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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경제·환전

[필리핀 경제] 필리핀 정부의 빈곤에 대한 정의와 소득계층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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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작년 일이지만, 필리핀 국회에는 필리핀 경제개발청(NEDA)에 소득 계층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금 지원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누구에게 얼마의 생계비를 지원할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소득 계층을 분류하고 대체 누구를 빈곤층(Poor) 혹은 저소득층(Low-income class)으로 볼 수 있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필리핀 국회에서는 소득 계층 분류의 정의나 단어 등에 있어 통일된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일까? 필리핀 통계청과 필리핀개발연구소(PIDS)의 발표 자료를 보면 소득계층의 분류 체계 자체가 다르다. 빈곤선 임계값(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1인 기준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5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게다가 정부 부처에 따라서 소득 평가 기준을 가족(family)으로 삼기도 하고, 가구(household)로 삼기도 한다. 때로는 가족과 가구의 개념을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 수(약 2,474만)와 가구 수(약 1,825만)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소득을 파악하면 떨어져 사는 가족의 소득도 가족의 소득이 되지만, 가구 단위로 소득을 파악하면 같은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만을 기준으로 소득만을 조사하게 된다.

(용어설명)
- 가족(family) : 혼인, 혈연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집단.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등. 
- 가구(household) :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나 그러한 공동생활체를 의미. 같은 주거 공간에 사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의 합이 가구소득이 된다.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을 파악하게 되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구로 보게 된다.


필리핀의 빈곤율

필리핀 정부의 빈곤에 대한 정의

- 필리핀 통계청(PSA)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727페소(한화 약 24만 원) 미만인 가구를 빈곤층으로 본다.  
- 물가의 상승을 반영하여 2018년도 통계에서는 빈곤선(National Poverty Line)의 기준을 2015년(9,452페소)보다 13.5% 오른 금액으로 정했다. 이 이야기는 5인 가족이 30만 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한 달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필리핀 통계청에서는  5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최저생활비를 제시한다.)
- 2018년 기준으로 필리핀의 빈곤율은 16.6%이다. 빈곤 발생률이 16%가 넘었다는 것은 필리핀 가정의 16% 이상은 월 30만 원 이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 빈곤소득선은 연 25,813페소(한화 약 60만 원)이다.  빈곤소득선은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필리핀은 지역별 소득 격차가 심한 편이다. 필리핀에서도 민다나오와 사마르 지역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빈곤율이 가장 높은 주(Province)는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에 속한 라나오 델 수르(Lanao del Sur Province)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71.9%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빈곤계층이라는 의미가 된다.  방사모로 이슬람 자치구의 술루(Sulu) 지역 역시 빈곤율이 61.7%에 달한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경제] 부자가 부자가 되는 나라, 필리핀의 빈곤율과 빈곤층 인구

- 필리핀개발연구소(PIDS)에서는 가구당 월 소득이 10,957페소 미만인 가구를 빈곤층으로 정했다. 
세계은행에서는 '일평균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을 보기도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일평균 1.9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는 8.3%이다. 2012년(12.1%)과 비교하면 많이 낮아진 편이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29.5%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어 빈곤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비중이 적은 상황임을 보여주었다.
- 2016년에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에서는 '국가 비전 2040(AmBisyon Natin 2040)'를 제시하면서 2022년까지 빈곤율을 30%에서 20%로 낮춘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소득계층의 변화 - 가구(Household)
소득계층의 변화 - 인구(Population)

빈곤에 대한 사전적 정의

■ 빈곤 :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를 빈곤이라고 한다. 빈곤의 개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구의 규모와 실태를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 빈곤층의 규모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어느 정도 발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 빈곤층 :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계층. 또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 (표준국어대사전)
■ 빈곤율(Poverty Incidence) :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가구나 사람의 비율 (표준국어대사전)
■ 주거빈곤율(poverty rate) : 준거집단의 총 가구 중에서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준거집단의 주거실태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절대빈곤율(Absolute Poverty) :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이를 가구 소득이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빈곤으로 규정한다. 한국을 예로 들면 2017년 기준으로 국민의 약 2% 미만만이 절대 빈곤 상태이다. 하지만 상대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17.4%나 된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상대적 빈곤율(Relative Poverty) :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인구 비율이다. 상대적 빈곤선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연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50% 지점의 가구 소득을 의미. 

 


이미지 출처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이미지 출처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통계청(PSA) : 2018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FIES)
·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 : Defining and profiling the middle class
· Ateneo de Manila University : Poverty in the Philippines 

Poverty in the Philippines.pdf
2.71MB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걸을 하러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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