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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며 생활하기/메트로 마닐라

[필리핀 마닐라] 3,584명의 야간통행금지 위반자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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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든 마카티 그린벨트. 현재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다시 야간통행금지(curfew)가 시작되었다. 필리핀 정부에서 야간통행금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게 하여 사람들의 접촉을 줄이고, 대규모 모임이나 축하 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통행금지령을 어기고 외출을 하면 어떤 처벌(penalty)을 받게 될까?

야간통행금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5일, 필리핀 국립경찰(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에서는 무려 8,341명의 경찰관을 메트로 마닐라 거리 곳곳에 배치했다. 그리고 373개의 지역 검문소와 경찰 순찰을 통해 위반자를 잡았는데, 무려 3,584명이 통금 규정을 어겼다고 한다. 이들 중 547명은 경고만 받고 풀려났지만, 1,449명은 구금된 뒤 통금시간이 끝난 오전 5시 이후에 귀가 조치되었다. 그리고 1,588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메트로 마닐라를 관할하는 NCRPO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않고 싶다면 사회봉사 활동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과 같은 시기에 대체 어떤 사회봉사 활동이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다. 게다가 지역마다 통행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다를 수 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시(City) 또는 구(Municipality)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야간 통행 금지를 어겼다고 바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일은 드물지만, 필리핀 법무부에서는 통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진지하게 저항하지 않더라도'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처벌 과정에 있어 벌어지는 인권침해이다. 작년 라구나의 산타크루즈(Santa Cruz town) 지역에서 통금시간을 어긴 청소년을 개장에 가두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아이들이 거친 언동을 보였다고 변명하였지만, 떠돌이 개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던 개장을 그대로 사용하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비난을 피하기란 어려웠다. 파라냐케 시티(Parañaque city)에서 위반자들을 한낮에 땡볕에 앉아 있는 체벌을 한 것도 과연 적절한 벌칙이었는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일로일로 시티에서 방역 수칙 위반자들을 모아놓고 코로나19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웠는데, 좁은 공간에 여럿이 모여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오늘 이스코 모레노 마닐라 시장은 페이스북에 통금 규정을 어긴 사람들에게 뜀뛰기 운동을 시키는 장면을 올렸다. 구치소에 가두기는 위반자가 너무 많은 데다가, 벌금을 낼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마카티 시티의 벌금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올라간다.
▲  칼로오칸 시티의 벌금 규정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Isko Moreno Domagoso
https://www.facebook.com/iskomorenodomagoso/posts/277309010431791
· Caloocan City Public Affairs and Information Office
https://www.facebook.com/caloocan.pio/posts/794918418049689
· Almost 1.5K curfew violators apprehended in Metro Manila
https://www.pna.gov.ph/articles/1133726
· Over 3,000 curfew violators apprehended in Metro Manila
https://www.sunstar.com.ph/article/1888942/Manila/Local-News/Over-3000-curfew-violators-apprehended-in-Metro-Manila
· No harsh punishment for curfew violators: JTF Covid Shield
https://www.pna.gov.ph/articles/1113986


NCRPO(National Capital Region Police Office)

 

 

[필리핀 마닐라] 3,584명의 야간통행금지 위반자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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