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생활] 백신접종이 싫으면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검사비는 자기부담!

필리핀 마닐라. 파식시티 백신접종센터 - Buting Elementary School

 

"백신접종을 하기 싫으면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검사비는 자기부담!"
필리핀 정부에서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내놨다. 공공 및 민간 시설에서 백신미접종자에 대해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출입 및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그리고 12월부터 백신 미접종자의 출근이 제한된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의 공공, 민간 부문에서 현장 작업을 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난 9월 27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compel)"고 이야기한 바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필리핀 하원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법안(House Bill No. 9252)'을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필리핀 보건부에서도 고위험 부문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을 강제하는 것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12월부터 예방접종이 강제된다고 해도 예방접종 미접종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거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예방접종을 거부한 직원은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직원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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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제

■ 시행일 : 2021년 12월 1일 
■ 대상자 :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는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현장 작업을 하는 직원
employees doing on-site work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 대중교통 사업장의 근로자 포함 : 도로, 철도, 해상, 항공 부문의 근로자
■ 비고 
-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는 해고 불가
-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은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RT-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antigen test) 
-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음
- 정부 기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예방접종완료자를 우선으로 제공됨. 단, 최전방 서비스와 응급 서비스(Frontline and emergency services)는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계속 제공

 

이미지 출처 : Presidential Communications (https://www.facebook.com/pcoogov/posts/263067762512624)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법안(House Bill No. 9252)은 아직 보류중이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IATF Resolution No. 148-B
· HOUSE OF REPRESENTATIVES : AN ACT MANDATING THE ADMINISTERING OF COVID -19 VACCINE 
· rappler : COVID-19 vaccines now required for employees doing on-site work in PH
· rappler : House bill seeks to make COVID-19 vaccination mandatory in Philippines

 

필리핀 마닐라. 파식시티 백신접종센터 - Buting Elementary School

 

[필리핀 생활] 백신접종이 싫으면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검사비는 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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