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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역사·정치

[필리핀 법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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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팔라완, 코론 

 

 

최근 코론 지방정부를 곤경에 빠트린 사건 하나.
코론(Coron)을 방문했던 여행객이 가짜 코로나19 증명서를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이런 시국에 팔라완 여행을 했다는 이 여행객은 퀘존시티(Quezon City)에 산다는 24살의 남성으로 3월 9일 코론에 도착했고, 위조된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한 뒤 코론을 여행했다. 하지만 감시팀(QC Surveillance Team)에 의해 이 음성확인서는 가짜로 밝혀졌고, 격리시설로 이송 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문제가 되었다. 코론(Emergency Operations Center of Coron)에서는 즉시 이 여행객과 접촉을 한 사람들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고 밀접접촉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코론 지방정부에서는 여행 서류를 위조한 이 여행객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RT-PCR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코론도 그중 하나이다. 코론 지방 정부에 따르면, 코론에는 이 문제의 여행객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었을 뿐이며, 그 확진자는 해외에 있다가 귀국한 필리핀인이라고 한다.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서류 위조에 대한 처벌 

얼마 전 보라카이에서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보라카이를 방문한 6명의 여행객 중 3명이나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관광객에게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에 나섰지만,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류 위조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필리핀 형법 제174조(falsification and use of fraudulent documents)에 따라 의료적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용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 증명서를 발행한 의사나 변조된 증명서를 사용한 자에 대해 구류형이나 금고형, 또는 1,000페소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1,000페소의 벌금 처벌만 놓고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필리핀 공화국법(RA NO.11332 Section 9e)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전염병 보고에 관한 이 법에 따르면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사용할 경우 2만 페소 이상 5만 페소 이하의 벌금 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류 한 장 위조하였다고 징역까지 살아야 할까 싶지만,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지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처벌이 미약한 편이다. 보라카이에서의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 필리핀 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House Bill No. 8643)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조한 사람에게 최대 12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일이 사소한 절차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며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기에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필리핀 입국할 때 작성하는 e-CIF를 보면, 고의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필리핀 공화국법(RA NO.11332)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은 Mandatory Reporting of Notifiable Diseases and Health Events of Public Concern Act 라고도 부른다.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보카라이] 가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문서위조죄
www.philinlove.com/entry/Tourist-arrested-at-Caticlan-airport-with-fake-Covid-19-test-result
· Stiffer penalties for faking COVID-19 test results sought
newsinfo.inquirer.net/1395931/stiffer-penalties-for-faking-covid-19-test-results-sought-2
· DOT warns tourists who may be tempted to fake COVID-19 tests of fines, jail time
newsinfo.inquirer.net/1391707/fwd-dot-warns-tourists-planning-to-fake-covid-19-tests-do-it-and-face-fines-imprisonment#ixzz6nrXeHbFo
· COVID-positive tourist from QC goes on vacation in Coron
mb.com.ph/2021/03/13/covid-positive-tourist-from-qc-goes-on-vacation-in-coron/
· Coron tourist who falsified travel documents tests positive for COVID-19
www.cnnphilippines.com/regional/2021/3/13/Coron-tourist-falsified-travel-documents-positive-COVID-19.html 

 

필리핀 팔라완, 코론 

[필리핀 법률]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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