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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이해하기/역사&정치

필리핀 인터넷 속도 세계 110위, 필리핀 하원의원이 제안한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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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야기지만, 필리핀에서 인터넷이 접속이 도무지 되지 않아서 울분의 눈물을 터트린 적이 있다.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만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계속 이메일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경고문만 보았더니 울컥 짜증이 나버렸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마닐라는 눈물이 날 지경으로 인터넷 속도가 느리지는 않다. 물론 한국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고 나도 인간이라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면 조용히 컴퓨터를 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코로나19 격리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라도 알려면 인터넷은 필수라는 요즘, 필리핀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에 대한 재밌는 자료가 있다. 필리핀 경제의 중심지라는 마카티 시티(Makati City)의 시장인 아비가일 비나이(Abigail Binay)의 남편이자 307명의 필리핀 하원의원 중 한 명인 루이스 N. 캄포스(Campos, Luis Jr. N) 하원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인터넷 속도는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느리다고 한다. 조사 대상국이었던 139개국 중에서 따지면 무려 110위이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 성능 평가 서비스에서 필리핀이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것은 큰 뉴스거리도 되지 못한다. 실상 흥미로운 것은 캄포스 하원의원이 인터넷 인프라가 경제 생산성이나 일자리 창출, 더 나은 삶의 질과도 관련있음을 주장하며 필리핀의 인터넷 속도를 지적하고 나선 이유이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필리핀의 하원의원은 법률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바탕으로 캄포스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인터넷 속도에 관한 법(House Bill 7479)이다. 이른바 공공통신법(Public Telecommunications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지정된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통신사에 대해 일일 1백만 페소 또는 연간 3억 6,500만 페소(한화 약 83억)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 관계에 대한 정당한 심리 후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통신사의 연간 총수입이 1,000만 페소 이하라면 연간 총수입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도 기재되어 있지만, 어쨌든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정한 규정 속도를 내지 못하면 통신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아직 법률안에 대해 검토 중인 단계로 입법 단계를 마무리한 것은 아니지만, 혹 이 법이 제정되면 글로브나 스마트 통신사 등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


■ 스피드테스트 글로벌인덱스(Speedtest Global Index) 

필리핀의 느린 인터넷 속도를 지적하면서 캄포스 하원의원이 자료는 글로벌 인터넷 연결 성능평가 전문업체 우클라(Ookla)에서 발표하는 스피드테스트 글로벌인덱스(Speedtest Global Index)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우클라(Ookla)에서는 전 세계 140여 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인터넷(Mobile)과 브로드밴드(Fixed Broadband) 속도를 측정하는데 스피드테스트 서버에서 측정된 실제 속도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하여 매월 자료를 발표한다. 국가별  평균 결과를 비교하여 랭킹 형식으로 발표하기 때문에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가별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인터넷 강국 한국은 스피드테스트의 인터넷 회선 속도 측정에 매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히 모바일 인터넷 속도에 있어 늘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세계 평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와 비교하여 약 3.4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피드테스트 글로벌인덱스(Speedtest Global Index) 화면 캡처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Philippines internet ‘second slowest’ in Asean, ranks 110th worldwide
www.philstar.com/headlines/2020/12/28/2066612/philippines-internet-second-slowest-asean-ranks-110th-worldwide
· Solon seeks P1M daily fine vs telcos that miss internet speed targets
cebudailynews.inquirer.net/356798/solon-seeks-p1m-daily-fine-vs-telcos-that-miss-internet-speed-targets
· P365 Million Annual Fine for Telcos Pushed for Failing to Provide Fast Internet
www.esquiremag.ph/politics/news/365-million-annual-fine-telcos-slow-internet
· House Bill 7479
www.congress.gov.ph/legisdocs/basic_18/HB07479.pdf
· Speedtest Global Index
www.speedtest.net/global-index
· [필리핀 법률] 법안이 실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입법 과정
www.philinlove.com/entry/Philippine-Legislative-Process

필리핀 인터넷 속도 세계 110위, 필리핀 하원의원이 제안한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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