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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구]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산하는 아이가 매주 40~50명

by 필인러브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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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강간이란 합법적으로 성관계를 승낙할 수 있는 연령(age of consent)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형법상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몇 살 미만까지 의제강간으로 봐야 하는지 나이의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데, 한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만 16세를 최저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다. 최근 필리핀 상원에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을 현행 12세에서 16세로 높이도록 법을 제정할 것을 논의했다. 그리고 필리핀의 10대 임신을 다루는 법안(Senate Bill No. 1334)을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청소년 임신 방지법(Prevention of Adolescent Pregnancy Act)이다. 이 법은 나이에 적합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고, 10대 산모를 위한 더 많은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다. 재밌는 것은 이 법안을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의 필리핀 인구위원회(PopCom) 후안 안토니오 페레스 위원장의 발언이다. 얼마 전 있었던 청문회에서 페레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10~14세의 미성년자가 출산하는 아이가 매년 40~50명에 이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발언에 대해 매년이 아닌 매주라고 수정하여 다시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화제가 되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출산하는 아이가 매주 40~5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필리핀 10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매일 약 500명의 청소년이 출산하고 있다는 곳이 필리핀이다. 15세에서 19세 사이의 소녀 출산이 신생아 1,000명당 47명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청소년의 임신 및 자녀 출산 비율이 높은 편이다. 조사 기간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필리핀 통계청(PS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태어난 아기 중 23만 명은 부모가 15~19세 사이였다. 15세 미만, 즉, 10~14세의 소녀의 출산도 무려 2천 건이 넘는다. 문제는 이 출산 건수가 2007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는 점이다. 그뿐인가. 2017년 기준으로 10~19세 사이 소녀 20만 명이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니, 조사 결과를 오롯이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10대 여성의 1.6%는 15세 이전에 성관계를 하며, 15~19세 사이의 여성 중 9%가 이미 임신이나 출산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보인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예도 있을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미성년자의 임신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6월에 인구위원회(PopCom)에서는 집에 부모가 머무는 덕분에 집에서 성관계가 일어나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 UP대학교의 연구소에서는 내년 2021년에 출산하는 아이 중 11% 정도를 20세 미만의 산모가 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인구] 계획되지 않은 임신으로 태어날 214,000명의 코로나 베이비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인구위원회(PopCom) -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https://popcom.gov.ph/

· As number of teen moms grows, Hontiveros bats for Teenage Pregnancy Prevention Bill

http://legacy.senate.gov.ph/press_release/2019/0824_hontiveros1.asp

· One in Ten Young Filipino Women Age 15 to 19 Is Already A Mother or Pregnant With First Child 

https://psa.gov.ph/content/one-ten-young-filipino-women-age-15-19-already-mother-or-pregnant-first-child-final-results

· At least 40 Filipinos under age 14 give birth in Philippines weekly: POPCOM

https://news.abs-cbn.com/news/09/17/20/at-least-40-filipinos-under-age-14-give-birth-in-philippines-annually-popcom

· More minors getting pregnant; 40 to 50 adolescents give birth every week – POPCOM

https://mb.com.ph/2020/09/18/more-minors-getting-pregnant-40-to-50-adolescents-give-birth-every-week-popcom/

· PopCom clarifies: At least 40 teens aged below 14 give birth every week, not every year

https://newsinfo.inquirer.net/1336954/fwd-popcom-clarifies-at-least-40-teens-aged-below-14-give-birth-every-week-not-every-year

· Bill seeking to curb teen pregnancy reaches Senate floor

https://newsinfo.inquirer.net/1227993/bill-seeking-to-curb-teenage-pregnancy-in-ph-reaches-senate-floor

· Results from the 2017 Nation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https://psa.gov.ph/content/pinoy-families-are-getting-healthier-results-2017-national-demographic-and-health-survey


PHILIPPINE NATION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7_ne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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