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재해예방활동

‘09. 12. 10

	한 국 산 업 안 전 보 건 공 단

목    차

1. 국가 현황	1

가. 국가 개요	1

나. 역사와 문화개관	6

다. 경제와 산업	9

라. 정부와 행정구조	35

마. 주요 국가와의 관계	42

바. 최근 정치 사회적 동향	44

사.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45

2. 산업재해 현황	46

가. 산업재해 통계산출 방법	46

나. 산업재해 발생현황	46

다. 산업재해 경향분석	47

3. 재해예방의 법적 체계	50

가. 법률적 개요	50

나. 노동법 주요내용	52

다. 산업안전보건법	55

라. 산업안전보건기준	59

마. 처벌규정	62

4.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주요활동	64

가.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64

나. 주요정책 및 사업	72

5. 안전보건기관 현황 및 활동	79

가. 노동자 단체	79

나. 경영자 연합단체	80

다.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	81

라. 기타 기관	82

6. 기술자문 실시현황 및 발전방안	84

가. 기술자문 실시현황	84

나. 산업안전보건 발전방안	92

< 별첨 자료 >

[별첨 1] 필리핀 노동법	93

[별첨 2]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국가 프로파일	114

[별첨 3] 산업안전보건 국가 중장기 계획(2006-2010)	121

[별첨 4] 필리핀 사회 및 문화적 차이	125

[별첨 5] 알고가면 유용한 타갈로그어	129

[별첨 6] 필리핀 공휴일 및 화폐정보 등	131

< 참고문헌 >	133

1. 국가 현황

가. 국가 개요

○ 국 명 : 필리핀 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정부 형태 : 대통령제, 6년 단임

○ 의 회 : 상･하 양원제

- 상원 24석(임기 6년)

- 하원 238석(임기 3년)

○ 군 대 : 11만 4천 명

- 육군 7만 7천 명, 해군 2만 2천 명, 공군 1만 5천 명

○ 면 적 : 300,400㎢(한반도의 1.3배)

- 전체면적은 300,400㎢로 북쪽으로는 대만, 남서쪽에는 말레이시아, 남쪽에는 인도네시아가 근접해 있다.

- 7,107개의 도서로 구성, 전체의 65%가 산악지대

- 필리핀 군도는 7,107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은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의 세 지역으로 나뉜다.

- 루손(104,688㎢)과 민다나오(101,999㎢)가 총 면적의 65% 차지

○ 인구 및 인종

- 전체인구는 약 9,034만명으로 말라이시아계가 주종이며, 중국계, 미국계, 스페인계 등의 혼열계의 메스티조로 구성되어 있다.

- 인구 증가율은 2.04%이며 주요 도시인 메트로 마닐라에 1,110만 명, 세부에 10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 평균수명은 남자가 66.9세 여자가 72.2세이다.

- 전체인구는 82%정도가 로만 카톨릭, 9%가 프로테스탄트로 아시아 국가중 유일한 카톨릭 국가이며, 5%가 이슬람교도로 이들은 주로 민다나오에 거주하고 있으며, 3%가 불교 등의 종교를 믿고 있다.

○ 종 교

- 필리핀의 종교 문화권은 루손 섬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83%) 및 개신교(9%)의 기독교 문화권, 민다나오 섬을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5%) 문화권, 그리고 북부 내륙 고지대의 애니미즘(Animism) 문화권으로 크게 나뉨

- 가톨릭은 1521년 마젤란 도착 이후 전래되었으나 본격적으로 포교된 것은 16세기 후반으로, 초기에는 주민의 가톨릭화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17세기 중반부터 주민들 사이에 정착되기 시작

- 개신교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미국･스페인 전쟁 때로, 미국은 1899년부터 필리핀 내 개신교의 포교를 시작하였으며, 가톨릭 교회에서 금지하던 성서의 각 언어별 번역 작업을 실시하고 교육･의료 분야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

- 이슬람교는 1380년경 술루 군도를 시작으로 민다나오 섬에 전파되고 16세기 후반 루손 남부지역까지 세력이 확장되기도 하였으나, 스페인의 가톨릭화 정책으로 현재는 민다나오 지역에만 세력 유지

○ 언어

- 필리핀 고유어인 따갈로그(Tagalog), 영어, 수많은 지방의 토착언어

○ 기후

- 필리핀은 일년 내내 무덥고 습기가 많은 기후를 내는데 크게 건기와 우기로 구분된다.

- 1월～6월은 건기, 7월～9월은 우기로 내내 비가 온다. 평균기온은 25℃이며, 5월은 기온이 40℃까지 올라간다.

- 3월과 5월 사이는 섭씨 22도에서 32도를 오르내리는 덥고 메마른 날씨이며, 6월과 10월 사이는 비가 많이 온다.

- 11월과 2월 사이는 섭씨 22도에서 29도 정도로 선선한 날씨이다. 연평균 습도는 77%이다.

○ 국기

- 현재의 국기는 1897년 필리핀의 독립영웅 Emilio Aguinaldo 장군이 도안한 것으로, 1898년 6월 12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선언 시 처음으로 게양하였다.

- 필리핀 국기는 삼각형안의 황색 태양은 자유를 뜻하며 그 여덟 갈래의 빛은 스페인에 대하여 최초로 대항, 궐기한 8개주를 의미한다.

-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을 크게 나눈 세 지역 Luzon, Mindanau, Visayas를 가리키며, 백색은 평등, 청색은 평화, 성실, 정의 그리고 적색은 애국심과 용기를 각각 상징하고 있다.

○ 국가

- 필리핀의 공식 국명은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며, 필리핀 국가는 1898년 국기의 채택에 즈음하여 Mr. Julian Fellip에 의해 작곡되었으며, 나라에 대한 사랑, 용맹, 자신, 희망, 승리, 평화애호,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 필리핀 국가문장

- 빛나는 태양과 세 개의 별, 백색·청색·적색의 의미는 국기와 동일하며, 독수리와 사자는 각각 미국과 스페인 하의 식민 역사를 상징한다.

- 필리핀 정부 차량에는 독수리와 사자 그림이 없는 국장을 부착한다.

○ 교육제도

- 필리핀의 학제는 초등학교 6(7)년, 중등학교 4년, 대학교 4년이 기본

▪초등학교 6년은 의무교육

-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6세이며,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중등교육 수료 후 전국적인 예비고사와 각 대학의 입학시험 합격 필요

- 학교 수(2009년 기준)

▪초등학교 : 42,152개

▪중등학교 : 8,455개

▪대학교 : 1,787개 (전문학교 포함)

- 중등교육까지는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수학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 중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문자해독율: 95%)

▪초등학교 진학률 : 97%

▪중등학교 진학률 : 73%

- 1,185개의 4년제 정규대학이 있으며, 대학 재학생 수는 240만 명이고 이중 85%가 사립대학에 재학(연간 대학 졸업자 수는 약 35만 명)

- 대학생의 40% 정도가 마닐라 소재 대학에 다니고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각

- 필리핀의 주요 대학

대 학 명	설립년도	학생수(2007년 기준)
University of Santo Tomas	1611년	34,000명
Ateneo de Manila University	1859년	7,371명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1908년	24,000명
De La Salle University	1911년	13,000명
Philippine Women's University	1919년	7,400명
Miriam College Foundation	1926년	2,300명
University of the East	1946년	33,500명
Lyceum of the Philippines	1952년	8,000명
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	1968년	2,168명

○ 경제현황

- 국내총생산(GDP)는 1,507억불이며 1인당 GDP는 1,527불이다. (‘08년 기준 외교통상부)

- 2008년 교역은 수출 491억불, 수입 603억불로 1,094억불에 이른다.

- 2008년 경제성장률은 4.6%이다.

○ 필리핀의 행정구역

[그림 1] 필리핀의 행정 구역

- 필리핀은 전국을 크게 3개 지역, 북쪽 지역을 루손(Luzon), 중간 지역을 비스야스(Visyas), 남쪽 지역을 민다나오(Mindanao)로 으로 구분한다.

- 세부적인 행정 구역은 메트로마닐라수도권(NCR, National Capital Region)과 12개의 Region(Ⅰ~Ⅻ)으로 구분한다. Region Ⅳ는 면적이 넓어 A와 B로 추가 구분된다.

나. 역사와 문화 개관

(1) 필리핀 문화의 특징

○ 필리핀은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다. 초옥민가로 대표되는 토착문화 위에 바로크풍의 카톨릭 교회는 스페인이 들어온 유럽문화의 상징이며, 근대 적인 학교시설은 미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스페인과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동서문명의 결합에 의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인을 대할 때도 꾸밈이 없어 자연스럽다. 그들은 매우 친절하며 열정적이다.

- 그들은 밝고 명랑하며 노래와 춤과 축제를 좋아한다. 열대성 기후 관계로 필리핀 사람들은 항상 느긋한 모습이다.

- 더운 한낮에는 휴식을 즐기고 매사 느린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다. 서구문명의 영향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높고 레이디 퍼스트가 지켜지고 있으며 약 55개의 종족이 각기 독특한 언어와 관습,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 외세 지배 : 스페인(1571～1898), 미국(1898～1946), 일본(1942～1945)

- 2차 대전 후 1945년부터 미국의 식민 통치 하에 있다가 1946년 7월 4일 정식 독립하였다.

- 독립기념일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1898년 6월 12일이다.

(2) 스페인 정복 이전시대( ~1571)

① 원주민･말레이계 유입

○ 약 3만 년 전 보르네오, 수마트라 등지에서 원주민인 네그리토(Negrito)가이주･정착하였으며, 기원전･후 말레이계 유입 시작

② 부락공동체(Barangay)생활

○ 산악과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여건에 따라 정착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Barangay(Datu를 우두머리로 한 가족 중심의 부락공동체) 단위로 생활

○ 통일된 중앙정부나 국가가 성립된 적이 없으며, 스페인 정복 당시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

③ 이슬람의 유입

○ 14세기 이후 이슬람 교도들이 이주하면서 이슬람교가 전래되기 시작하여Sulu 군도에서 Mindanao 섬 일대에 걸쳐 정착하였으며, 16세기 중반에는Luzon 지역까지 진출

○ Sultan 또는 Raja에 의해 지배되는 소규모 영토국가 성립

(3) 스페인 식민지 시대(1571~1898)

① 스페인의 필리핀 정복

○ 1521년 마젤란이 Samar 섬에 상륙한 이래 스페인은 수 차례에 걸친 원정 끝에 1571년 필리핀을 정복

○ 국명을 당시 스페인 국왕의 이름(Felipe)을 따서 Philippine으로 정하고 총독을 마닐라에 두고 약 327년간 지배

- 스페인이 직접 통치하지 않고 멕시코 총독을 통해 간접 통치

②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 1860년 스페인에서 내란이 발생하자 스페인에 대한 저항운동 시작

○ 1892년 비밀결사 'Katipunan'의 무장봉기 발발

○ 1896년부터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한 Aguinaldo 장군은 1898년 5월 1일,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퇴하자 1898년 6월 12일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4) 미국 식민지 시대(1898-1946)

① 미국･스페인 강화조약

○ 1898년 12월 10일 미국･O스페인 강화조약을 통해 스페인이 2천만 불의 대가를 받고 필리핀을 미국에 이양

○ 1899~1901년 간 Aguinaldo 장군이 이끄는 무장독립운동이 계속되었으나, 1901년 3월 Aguinaldo 장군 체포 이후 점차 소멸

② 점진적인 자치 허용

○ 1907년 최초의 의회선거 실시

○ 1916년 양원제 도입

○ 1934년 Tydings McDuffie Act에 따라 10년 후 완전독립 약속

○ 1935년 11월 15일 Manuel L. Quezon 대통령의 자치정부 수립(Commonwealth of the Philippines 출범)

(5) 일본의 점령(1942-1945) 및 독립

○ 1942년 5월 필리핀 주둔 미군이 일본군에 항복함으로써 일본의 통치 하에 들어감

○ 1943년 10월 14일 Jose P. Laurel의 괴뢰정부 수립

○ 1944년 10월 20일 맥아더 장군의 Leyte 섬 진주로 필리핀 내 미국-일본 간 전면전 개시

- 마닐라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1백만 명 이상의 필리핀인 사망

○ 1945년 2월 3일 맥아더 장군이 Sergio S. Osmena 대통령에게 자치정부 이양

○ 1946년 7월 4일 미국으로부터 독립

(6) 필리핀 공화국 역대정권

- 1946. 7 ~ 1948. 4 Manuel A. Roxas (자유당)

- 1948. 4 ~ 1953. 1 Elpidio R. Quirino (자유당)

- 1953. 1 ~ 1957. 3 Ramon F. Magsaysay (국민당)

- 1957. 3 ~ 1961.12 Carlos P. Garcia (국민당)

- 1961.12 ~ 1965.12 Diosdado P. Macapagal (자유당)

- 1965.12 ~ 1986. 2 Ferdinand E. Marcos (국민당)

- 1986. 2 ~ 1992. 6 Corazon C. Aquino (민주투쟁당)

- 1992. 6 ~ 1998. 6 Fidel V. Ramos (국민의 힘당)

- 1998. 6 ~ 2001. 1 Joseph E. Estrada (필리핀평민연합당)

- 2001. 1 ~ 2004. 6 Gloria Macapagal-Arroyo (국민의 힘당)

- 2004. 6 ~ 2010. 5 Gloria Macapagal-Arroyo (국민의 힘당)

다. 경제와 산업

(1) 필리핀의 경제

○ 1950～60년대는 미국의 지배기간 중 자유무역의 도입에 따라 농업의 발달, 교통과 통신의 근대화, 은행 및 통화제도의 개선, 제조업의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 1946년 독립 이후 1970년데 초반까지 일본에 이어 아시아의 경제를 선도하면서 역내 경제 ASEAN의 창설을 주도하는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도적 국가의 위치를 유지한 바 있다.

○ 마르코스 집권 후 정권의 부패와 이에 따른 경제구조의 왜곡 및 비효율의 누적은 장기 독재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과 결부되어 약 30년간 국가발전이 정체되어 급기야는 아시아의 우등생에서 아시아의 환자로 불리는 낙후된 나라로 전락되었다.

○ 1980년대 후반 아키노 대통령의 취임으로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도 회복기를 접어들 것을 기대하였으나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결친 군사쿠데타와 태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으로 경제성장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 1990년 8월 이후 중동사태의 영향으로 해외 취업자들의 귀국과 이에 따른 외화송금 격감으로 외환위기에 이른데다 국제 원유가 상승,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에 추진, 높은 인플레이션율, 높은 이자율, 수입과징금 부과와 미 군사기지의 임대차 갱신실패에 따른 불안 고조 등으로 투자 마인드가 크게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 극히 저조한 경제성장을 보였다.

○ 1992년 6월 30일 라모스 대통령의 취임 후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점진적 개혁을 추진, 정정의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1993년경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전력난 해소, 외국인 투자증가 및 대외차관 도입 순조 등으로 93년도 2.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1994년도에는 5.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성장세는 라모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정이 안정되면서 가속화되어 1995년도 5.7%, 1996년도 8%의 실질성장률을 보이며 해외근로자들의 송금도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이 계속 호조를 보였다.

○ 1997년 하반기의 페소화 평가 절하,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축소, 생산소비의 위축 등으로 98년 GDP는 -0.5%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기 경제성장 주도하던 건축분야는 계속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수산업 분야 역시 엘니뇨 등 이상기후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1998년 마이너스 0.6% 성장한 바 있으나 1999년부터 다소 회복되었고, 2000년 들어서는 대통령 하야 등 정정 불안으로 2001년에 2.9% 성장한 외에는 2003년까지 연4%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 ASEAN 국가 중 발전 속도가 늦은 편으로, 아래와 같은 경제사회 발전 장애 요소 상존함

- 열악한 인프라 및 산업기반

- 극심한 빈부격차(15대 명문가문이 국부의 50%이상 점유, 연소득 270불이하 극빈층이 약 35%)

- 낮은 농업생산성(노동력의 1/3이 농업에 종사하나, GDP중에서 농업의 비중은 15%에 불과)

- 높은 인구증가율(년 2.04%) 및 실업률(7.4%)

- 정부 부패 및 무능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자

○ 그러나 해외파견 근로자의 송금(2008년 기준 약 164억 불), 풍부한 자연자원(매장량 세계 8위), 영어사용, 저렴한 인건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적자 해소 노력을 감안 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지표	2007	2008
GDP(US$억)	1,441	1,507
1인당 GDP(US$)	1,455	1,527
실질GDP 성장율(%)	7.2	4.6
물가상승율(%)	2.8	9.3
실업율(%)	7.3	7.4
수출(US$억)	493	490
수입(US$억)	575	566
외환보유고(US$억)	337	376

※ 출처 : 필리핀 통계청(NSCB), 중앙은행(BSP), IMF

[표 1] 필리핀의 주요경제지표 추이(2007~2008)

(2) 경제동향

① 경제성장률 현황 및 전망

○ 소수 화교, 스페인계 자본 등 재벌기업에 의한 국내 경제 독점과 마르코스 정부의 폐쇄적 공업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던 필리핀 경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회복세

○ 최근 무역투자 부문 자유화 확대, 정치 안정으로 2007년에는 31년 만에 최대치인 7.2%의 높은 성장률 기록

○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와 고물가로 고통을 겪었으나,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 소비중심 경제구조에 힘입어 잠정 집계 결과 4.6%의 높은 성장률 기록(인근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보다 높은 수준)

※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필리핀 GDP의 10%, 외환보유고의 44% 수준(2008)

○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에는 성장률 2.25% 전망(IMF)

- 필리핀 정부는 건설, BPO(Busienss Process Outsourcing), IT 부문이 경제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② 수출･입 동향

○ 원유, 곡물,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60억 불에 가까운 적자 발생

- 세계 금융위기 영향으로 수출이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수출은 전년대비 -1.2% 감소

- 수입은 국제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9% 감소

- 특히 전자, 반도체, 섬유 제품을 주력 수출품으로 하고 있는 필리핀은 수출 감소에 따라 2008년 무역수지 적자가 77억 불을 기록

○ 필리핀은 무역적자를 해외에 진출한 근로자(OFWs, Overseas Filipino Workers) 송금액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

※ 2008년 OFWs 송금액은 164억불로 필리핀 GDP의 약 10% 차지

: 128억 불(2006) → 146억 불(2007) → 164억 불(2008)

(단위 : 억 불, %)

연도	수	출	수	입	총	계	수	지
		증감		증감		증감		증감
2005	403	3.8	480	8.0	883	6.0	-77	-35.1
2006	465	15.6	533	10.9	998	13.0	-68	11.7
2007	495	6.4	577	8.4	1,072	7.4	-82	-20.6
2008	490	-1.0	566	-1.9	1,056	-1.5	-76	7.3

※ 출처 : 필리핀 중앙은행(BSP)

[표 2] 필리핀의 수출･입 현황

○ 수출 지역별로는, 대 미국 수출이 82억 불(2008)로 전체 수출의 16.7%를 차지하고, 이외에 일본, 홍콩, 중국에 대한 수출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 필리핀의 대 한국 수출은 25억 불(2008)로 필리핀의 7위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단위 : 백만 불, %)

※ 출처 : 필리핀 상무부(DTI)

[표 3] 필리핀 주요 수출 대상국

○ 품목별로는 전자, 반도체 수입비중이 전체의 60%로 월등히 높고, 이밖에 의류(주로 고급브랜드 제품 봉제), 구리(동남아 2대 광물 부국), 석유화학, 가구 등이 주요 수출품

- 특히 전자/반도체의 경우 인텔, TI, 삼성전자, 산요, 아남 등 외국 전자 회사가 다수 진출해 있어 이들 기업과 협력한 부품 수입, 반제품 및 완제품 제조, 수출 산업이 발달해 있음.

(단위 : 백만 불, %)

※ 출처 : 필리핀 통계청(NSO)

[표 4] 필리핀의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

○ 수입은 자본재,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관계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지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고 한국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5.19%(2008)임.

(단위 : 억 불, %)

※ 출처 : 필리핀 통계청(NSO)

[표 5] 필리핀의 주요 수입 대상국

○ 품목별로는 필리핀 산업 구조(전체 수출의 60%를 전자, 반도체가 차지, 필리핀 진출 다국적 기업 중심)를 반영하듯이 전자, 반도체 등 중간재의 수입 비중이 높고, 이외에 원유, 기계, 철강 등 자본재 수입 비중이 높음.

(단위 : 백만 불, %)

※ 출처 : 필리핀 통계청(NSO)

[표 6] 필리핀의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

③ 외국인 투자 동향

○ 국제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는 전년대비 26.9% 증가한 총 894개 프로젝트(4,431억 페소)가 승인됨.

- 전력, 가스, 수자원, 부동산 등 분야 순으로 투자 활발

(단위 : 백만 불)

※ 출처 : 필리핀 투자위원회(BOI)

[표 7] 필리핀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3) 한국과 필리핀과의 관계

① 양국관계 개요

○ 필리핀은 1949년 공식수교 이래 아세안 국가 중 북한과 수교하지 않고 한국을 지지는 유일한 국가였으나 2000년7월 아세안 국가 중 마지막으로 북한과 공식 수교되었다.

○ 라모스 전 대통령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필리핀 공식 방문 시 정상회담에서 필리핀 통신사업과 대형건설사업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토록 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제4차 APEC 정상회담을 주최한 필리핀은 한국과 호주, 필리핀 비즈니스맨을 대상으로 3개국 상호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비즈니스 카드 발급에 합의한 바 있다.

○ 한국은 필리핀이 독립 1000주년 기념사업으로 1999년에 추진한 <필리핀 독립 100주년 엑스포>에 한국관으로 참가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 전 대통령인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1999년 6월 한국을 공식방문 하였으며 아로요 대통령도 지한 인사로 알려져 있어 한국에 우호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1999년 11월 필리핀을 공식 방문한 바 있다.

○ 2003년 5월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 필리핀 방문, Cebu ASEAN+3 정상회의에 참가 하였다.

② 양국 교역 동향

○ 2008년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은 50억 불, 수입은 31억 불로, 수출 및 수입이 2007년 대비 각각 14%, 27% 증가

- 무역수지는 19억 불 흑자로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매년 20억 불 내외 흑자 기록 중

(단위 : 백만 불,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표 8] 한국-필리핀 수출･입 동향

③ 품목별 수출･입 동향

○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체 수출규모의 1/4을 차지하는 반도체를 비롯, 석유제품, 철강판, 자동차, 휴대폰 등이 있음.

- 최근 반도체는 여전한 단가 저조세로 수출 비중이 감소세에 있지만 여전히 필리핀과의 최대 협력산업임.

- 철강판 수출이 최근 2년간 40% 이상 증가한 것은 한진중공업 조선소 건설에 따른 선박용 수요와 포스틸의 코일센터 설립 추진에 따른 것임.

- 이외 자동차(2008 시장점유율 8.2%), 석유화학 제품(석유제품, 합성수지, 정밀화학 연료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음.

(단위 : 백만 불,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MTI 3 단위 기준

[표 9] 대 필리핀 10대 수출품 수출 동향

○ 대 필리핀 수입품목은 반도체가 총 수입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구리, 곡물 등 원자재와 컴퓨터, 평판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특히 최근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따라 구리, 금속, 금속 부산물 제품 수입 급증세 시현

(단위 : 백만 불, %)

※ 출처 : 한국무역협회, MTI 3 단위 기준

[표 10] 대 필리핀 10대 수입품 수입 동향

④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 현황

○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는 1962-2008년 누계 기준 60건, 90백만 불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유치 실적(43,426건, 1,490억 불)의 0.1% 수준에 불과함.

○ 2008년도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는 전년대비 투자건수는 증가했으나(8건→19건),  전체 투자금액은 대폭 감소(77백만 불→1백만 불), 연도별 등락이 심함.

(단위 : 백만 불)

※ 출처 : 지식경제부, 신고 기준

[표 11]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 동향

⑤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투자 현황

○ 2008년 9월 누계 기준, 우리기업의 대 필리핀 투자건수는 신고 기준으로총 2,267건, 법인 수 1,062개 사, 금액은 18억 7천만 불을 기록

(단위 : 건, 백만 불)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표 12]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 동향

○ 필리핀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 필리핀 투자가 수년 전부터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6년에는 한진중공업의 조선소 건설 투자 건에 힘입어 미국, 일본을 제치고 외국인 직접투자 1위를 기록(2006 투자액 : 10.6억 불)

- 2007-08에도 2-3억 불대 투자를 기록하여 주요 투자국으로 등장

※ 한진중공업은 2006-08년에 걸쳐 16억 불을 투자하였고, 수빅만 수출자유구역에 조선소를 건설하여 연간 고용인원이 14,000명에 달하며, 현재 민다나오 지역에 2기 조선소 건설을 검토 중

○ 업종별로는 과거 제조업(전자, 섬유), 관광레저 분야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전력, 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투자,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서비스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추세임.

(단위 : 건, 백만 불)

※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1960~2008년 9월 신고 누계 기준

[표 13] 한국의 대 필리핀 업종별 투자동향

○ 한국전력은 필리핀에서 말라야 화력발전소(65MW급, 사업기간: 1995~2010) 복구 및 운영,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1,200MW급, 1999~2022), 나가 화력 발전소(205MW급, 2006~2012), 세부 화력발전소(200MW급, 2011~2036) 등 4개 프로젝트 시행 중

- 필리핀 전력의 15%를 공급하는 제2위 민자 발전사업자로 등장

-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협력사 동반 참여

○ 에너지･전력 분야에서는 한국 서부발전이 필리핀 3개 도서지역에 하이브리드(풍력․디젤)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어 2009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중부발전도 일진전기와 합작으로 루손섬 Benguet 주에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

- 이외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에코프론티어 등이 LNG,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 광물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LG상사가 2004년 광업진흥공사, 말레이시아계 기업과 합작, 호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Lapu Lapu 구리광산을 인수, 운영단계에 있음.

※ LG상사(42%), 광진공(28%), 말레이시아 MSC(30%) 지분 합작, 연간 구리 및 아연을 각각 1.1만 톤, 1.13만 톤 생산 예정

○ 포스코 판매계열사인 포스틸은 2007년 12월 한국 최초로 코일센터(Steel Processing Center)를 설립키로 하고 7백만 불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 준공식을 개최, 기존 일본계 4개 코일센터 가공분을 대체 공급

○ 이외 필리핀의 대표 투자기업은 삼성전자(휴대폰 등), CJ(사료, 물류, 감미료), 대덕전자(반도체), 삼성전기(전기 부품) 등

⑥ 경제 협력 현황

■ 유상원조(EDCF)

○ 필리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조건 등 운영지침(2004년 12월 31일 개정)｣상 Ⅲ그룹에 속하는 중점지원국가에 해당

○ 1990년 '1차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을 시작으로 보충융자 포함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천만 불을 지원함으로써 EDCF 전체 승인액의 5.6%를 차지하며 41개 수원국 중 6위를 기록(2007년 6월 기준)

○ 지원 분야 : 철도(1건, 33.5%), 공항(1건, 24.3%), 도로(1건, 18.5%), 전력(2건, 14.1%), 전화(2건, 9.5%)

[표 14] 한국의 대 필리핀 지원분야

※ 라귄딩간 공항 건설사업에는 수출입은행 공적수출금융 62백만 불 융자지원을 포함, 총 94.7백만 불 지원(총 사업비 1억6천만 불)

■ 무상원조

○ 필리핀은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KOICA의 대 필리핀 지원은 18년 간(1991-2008) 총 5,313만 불, 연평균 295만 불

- 교육훈련, 의료보건, ICT, 산업인프라 4개 분야 지원이 53% 이상 차지

< 연도별 지원실적 : 총 5,313만 불 >

[표 15] 무상원조 지원규모

○ 2009년 지원계획

▪총 지원금액 : 977.7만 불(협력대상국 중 7위)

- 프로젝트 사업 : 5건(642.4만 불)

- 국내초청연수 : 95명(43.2만 불)

- 해외봉사단파견(연말 인원 기준) : 85명(273만 불)

- 민간단체직접지원 : 2건(19.1만 불)

⑦ 인적교류(2008년 기준)

○ 필리핀 방문 한국인 : 611,629명

○ 한국 방문 필리핀인 : 79,266명

- 한국 내 필리핀 근로자(2008년 12월 기준) : 39,372명

⑧ 영사·교민 관계

○ 2009년 3월을 기준으로 필리핀에 거주 및 체류 중인 교민 수는 약 10만여 명으로 추정

○ 1990년대 들어 한국 대기업의 직접투자 및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증가에따라 동포 수가 급증하기 시작

○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소자본 개인사업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유학생 및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한국인 관련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추세

○ 주 필리핀 한국학교(토요학교) : 1970년 8월 16일 설립

○ 여타 주말 한국학교로 필리핀 남부학교, 한국 쉐마학교, 바기오 한인학교, 앙헬레스 한인학교, 세부 한글학교 및 다바오 한글학교

▪한인단체

○ 재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 1968년 3월 설립

○ 재 필리핀 한국부인회 : 1977년 12월 15일 설립

○ 재 필리핀 선교단체협의회 : 1986년 12월 설립

○ 교포무역인협의회 : 1990년 11월 30일 설립

○ 지상사협의회 : 1989년 12월 21일 설립

○ 한인상공회의소 : 1994년 10월 설립

○ 지방 한인회 : 바기오, 앙헬레스, 세부, 수빅, 다바오 등

(4) 노동

① 기본정책

○ 필리핀 정부는 노동자 보호, 완전고용 촉진, 평등한 고용 기회 보장, 노동단체 구성권과 단체협상 보장, 인간적인 노동조건 보장 등을 정책의 목표로 설정

○ 노동법은 1974년에 제정된 Labor Code를 중심으로 기존의 관계 법령을 종합

② 노조활동

○ 최근 노조활동은 1990년대에 비해 현격히 감소했으며,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 한정

- 노사분규 건수가 1990년 183건에서 2004년 25건으로 감소

○ 개별노조는 2004년 기준 15,193개, 가입자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73만 명(60%)이 메트로 마닐라에 집중

○ 필리핀 3대 노조연합은 '필리핀 노동조합 회의(TUCP)', '노동절 운동(KMU)', '자유농 연합(FFF)'이며, 노동조합 수는 약 5,700여 개로 추산

○ 필리핀 노조연합의 양대 단체는 '필리핀 노동조합회의(TUCP)'와 '노동절 운동(KMU)'인데, TUCP는 1974년에 결성된 최대 노조연합 단체로서 온건 노선인 반면, 급진 노선의 KMU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TUCP와도 불화 관계

③ 최저임금

○ 최저임금은 지역별 지역임금위원회(Regional Wage Board)가 결정

- 구성 : 노동고용부의 지역책임자(의장), 경제개발청과 통산부 책임자(부의장), 고용주 측과 피고용자 측 대표자

○ 최저임금 수준은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명목상 1일 345페소(2008년 9월,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④ 노동인력 구조

○ 2008년 필리핀 총인구는 약 9,0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15세 이상의 인구는 5,738만 명이고, 이중에서 노동력 인구는 3,640만 명으로서 63.4%의 노동력 참여율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총고용 인구는 3,370만 명으로 고용률이 92.6%, 실업률은 7.4%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1년의 고용률 88.6% 실업률 11.4%와 비교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대부터 2008년까지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단위 : 천명)

구분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계	85,258	94,012	102,965	111,783	120,223	128,107	135,301

※ 출처 : 통계청. 2008. 1.

[표 16] 필리핀 인구예측

(단위 : 천명)

구분	08.1	07.1	06.1	05.1	04.1	03.1	02.1	01.1
15세이상인구(천명)	57,380	56.145	-	-	-	-	-	-
노동력(천명)	36,400	36,381	-	-	-	-	-	-
총고용인구(천명)	33,700	33,543	-	-	-	-	-	-
노동력참여율(%)	63.4	64.8	63.8	66.1	67.3	65.7	66.4	65.5
고용률(%)	92.6	92.2	91.9	88.7	89.0	89.4	89.7	88.6
실업률(%)	7.4	7.8	8.1	11.3	11.0	10.6	10.3	11.4
불완전고용률(%)	18.9	21.5	21.3	16.1	17.5	16.1	15.9	16.9

※ 출처 : 노동력조사. 통계청. 2008. 3

[표 17] 노동력 조사

○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간 베이스로서의 실업률이 2007년 7.8%에서 2008년 7.4%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7년 실업자 285만 명에서 175,000명이 감소한 2008년 265만 명이라는 것이다. 실업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기족 의무라는 명제 하에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자발적인 철수라고 노동부장관은 설명하고 있다. 위의 표에 나오지는 않았으나, 수도권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데 두 자리 숫자인 12.5%이다. 남자의 실업률은 7.8%이고, 여자는 6.7%이다.

○ 실업자 매 10명당 5명이(49.6%) 15~24세 그룹이고, 실업자 매 10명당 3명이 25~34세 그룹이다. 실업자의 39%가 대학졸업자이며, 33.5%가 고교졸업자이다. 불완전고용(underemployed)이란, 현 직장 또는 또 다른 직장에서 추가 근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소망을 피력한 자를 말하거나, 또는 신규 직장에서 보다 긴 근로시간을 갖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불완전고용률(underemployment rate)은 총고용인구 대비 불완전고용자수의 비율을 말함이다. 상기 표에서 2008년 1월의 불완전고용률이 18.95%로서 전년도 동월의 21.5%보다 감소하였는데, 이의 의미 는 불완전고용자수가 전년도 동월에서 844,000명이 감소한 630만 명이라는 것 인 즉, 파트타임 고용이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 직업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 취업자는 3가지 범주 즉 임금 및 봉급근로자, 자가근로자 그리고 대가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가족근로자로 나누어진다. 임금 및 봉급근로자란 민간사업장, 정 부 또는 국영기업체 그리고 가족운영 사업장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을 기준하여 총고용인구의 51.7%가 임금 및 봉급근로자인데, 민간사업장이 38.2%, 정부 또는 국영기업체가 7.9%이다. 이어서 총고용인구의 36.1%가 자가근로자이고,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가족근로자 가 12.2%를 차지하고 있다.

○ 산업별 고용실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10월 기준 총 고용인구 33,185천 명 중 에서, 약 과반수(48.6%)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1/3 이상(36.7%)이 농업 부문에 그리고 나머지(14.7%)가 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 수치는 2005년 10월의 48.1%가 서비스 부문에, 37.0%가 농업부문 에, 14.9%가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6년 동월 대비 거의 비슷함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표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2007년의 통계와 거의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단위 : 천명)

산업그룹	06.10	06.1	05.10	05.1
총계	33,185	32,384	32,876	31,634
농업	12,164	11,834	12,175	11,359
농업, 임업, 수렵	10,753	10,428	10,767	9,949
어업	1,411	1,405	1,407	1,410
산업	4,895	4,882	4,886	4,977
광산업	136	120	116	129
제조업	3,012	2,977	3,046	2,995
전기, 가스, 수도	122	133	108	128
건설	1,626	1,652	1,616	1,725
서비스	16,126	15,669	15,815	15,296
도소매, 개인 및 생필품, 차량수리	6,226	5,995	6,214	5,910
음식, 숙박	913	866	870	836
운송, 저장, 통신	2,471	2,547	2,471	2,526
금융기관	372	341	337	304
부동산, 임대 및 비즈니스 활동	815	755	735	711
공공행정, 국방, 보안	1,542	1,443	1,494	1,436
교육	1,007	1,017	989	959
건강 및 사회적 사무	376	350	362	382
지역, 사회적 및 개인적 서비스	773	781	781	763
가사보조원	1,628	1,571	1,558	1,469
국제기구	2	1	3	-

※ 출처 : 노동 및 고용 통계. 통계청. 2008. 3

[표 18] 산업 그룹별 고용자수

○ 직업별 고용실태로는 다양한 직업군 가운데서, 노무자 및 비숙련근로자가 총 고용인구 대비 가장 큰 비율(31.9%)을 차지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이 두 번째로 큰 비율(18.9%)을 점하 고 있음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표에서 명기되지 않은 2007년과 거의 비슷하며, 2000년부터 이러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앞에 언급한 산업별 고용동향도 2000년부터 거의 똑같은 비율인 바, 필리핀의 노동 상황을 분석하는 데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할 것이다.

(단위 : 천명)

주요 직업군	06.10	05.10	04.10
총계	33,185	32,875	31,741
정부 및 특수기관임원, 법인임원, 매니저, 수퍼바이저, 소유주	3,874	3,767	3,551
전문직	1,437	1,391	1,378
기술자 및 준전문직	913	871	874
사무원	1,564	1,465	1,360
서비스 근로자, 매장 및 세일즈근로자	3,177	3,042	2,847
농업, 임업근로자, 어업근로자	6,263	6,268	6,140
무역 및 관련 근로자	2,688	2,767	2,836
공장 기계 조작원, 조립원	2,533	2,553	2,492
노무자 및 비숙련 근로자	10,591	10,612	10,096
특수 작업	145	139	135

※ 출처 : 노동 및 고용 통계. 통계청. 2008. 3

[표 19] 주요 직업군별 고용자수

⑤ 필리핀 해외근로자 실태

○ 필리핀인들의 해외취업은 1980년대부터 해마다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달러는 경상수지 방어에 상당한 쿠션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 이다. 또한 해외취업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방어대책은 여러 면에서 적극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는 육상 해외취업 근로자들의 세계 권역별 근로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치는 해외취업근로자들이 필리핀 전역의 국제공항에서 실제로 출국한 숫자를 토대로 한 필리핀 해외취업청(POEA)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다.

○ 선박 승선직인 해양 해외취업자는 별도의 통계가 있으며, 또한 정식으로 POEA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출국하는 근로자 등도 있음을 감안할 때, 총 해외취업근로자는 100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단위 : 명)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총계	788,070	740,632	704,586	651,938	682,315	662,648	643,304
아프리카	9,450	9,103	8,485	8,750	6,919	4,943	4,298
아시아	222,940	255,084	266,609	254,520	288,481	285,051	292,067
유럽	59,313	52,146	55,116	37,981	45,363	43,019	39,296
중동	462,545	394,419	352,314	285,564	306,939	297,533	283,291
오세아니아	5,126	2,866	3,023	1,698	1,917	2,061	2,386
미주대륙	21,976	14,886	11,692	11,049	11,532	10,679	7,624
신탁통치령	6,481	7,596	7,177	5,023	6,075	6,823	7,421
불특정	-	135	1	46,279	10,882	11,530	6,921

※ 출처 : 육상 해외취업자 보고서. 필리핀 해외취업청. 2007. 12

[표 20] 주요 국가 그룹별 육상 해외취업자수

⑥ 노동조합 실태

○ 기존 노동조합의 수는 2006년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을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파업/직장폐쇄 통지가 실제로 파업/직장폐쇄로 이어지는 경우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부터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정부의 노동법에 명시된 조항을 바탕으로 하여 노사분규에 대한 확고한 제도적 개입장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노동부장관이 파업 근로자들에게 직장복귀 명령을 내리면,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해제 해야만 하고 근로자들은 직장으로 복귀해야만 하는 노동법 조항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노사분규시 노동법상 제3자의 조정, 자발적 중재, 강제적 중재 제도 등으로 인해 극한대치를 완화시키는 완충역할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노동조 합원들의 과격투쟁 지양, 일자리 유지에 대한 실리적 성향 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단위 : 개소)

연도	기존 총 노동조합수	신규 등록 노동조합수
1996	7,882	632
1996	8,250	410
1997	8,822	342
1998	9,374	330
1999	9,850	335
2000	10,296	339
2001	10,924	489
2002	15,444	910
2003	16,091	647
2004	16,723	777
2005	17,132	492
2006	16,778	371

※ 출처 : 노사관계국. 2008. 7. 총 기존 노동조합수는 전국조합, 공공부문노조 포함

[표 21] 기존 노동조합수, 신규 등록 노동조합수

연도	파업 / 직장폐쇄 통지서 제출	실제파업 / 직장폐쇄
		소계	참여 근로자수
1995	904	94	54,412
1996	833	89	32,322
1997	932	93	51,531
1998	811	92	34,478
1999	849	58	15,517
2000	734	60	21,442
2001	623	43	7,919
2002	752	36	18,240
2003	606	38	10,035
2004	558	25	11,197
2005	465	26	8,496
2006	353	12	1,415

※ 출처 : 노사관계국, 지방노동청, 국가화해조정위원회. 2008. 7.

[표 22] 파업/직장폐쇄 통지제출, 실제 파업/직장폐쇄, 참여 근로자수

지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방적 조정 취급수	859	827	802	871	809	714	751	620
신규 예방적 조정 접수	808	791	738	813	757	671	699	566
처분/파업 예방	823	763	744	819	766	662	700	579
처분/파업방지 비율	95.8	92.3	92.8	94.0	94.7	92.7	93.2	93.4
참여 근로자수	147,873	146,003	154,764	168,193	171,412	137,036	141,669	129,279

※ 출처 : 국가화해조정위원회. 2008. 7.

[표 23] 예방적 조정 접수, 처분수 및 참여 근로자수

연도	총취급수	신규 케이스 접수	케이스 처분	처분률
1999	696	581	502	72.1
2000	844	650	617	73.1
2001	1,043	819	747	71.6
2002	861	568	625	72.6
2003	854	620	662	77.5
2004	713	516	535	75.0
2005	517	413	377	72.9
2006	489	391	367	75.1

※ 출처 : 국가화해조정위원회. 2008. 7.

[표 24] 조정적-중재 케이스 취급, 접수, 처분, 처분률

⑦ 필리핀 노동운동 약사

○ 1900년에서 1941년까지의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배는 필리핀 정치 경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유입, 노동법, 노동운동, 민족주의, 이념투쟁 등이 회자되곤 하였다. 필리핀에 채택된 미국식 법률들과 통치방식은 근로계층의 인식에 깨우침의 계기가 되었지만, 열악한 환경에 대한 치유책은 되질 못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  2차 대전 이후 시대(1945-1971)

- 이 시기 노동역사에서의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이란 이른바“economic”노동조합의 증가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렇다 하더라도 고상한 목표의 노동운동이 감소되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 경제 환경 및 내부의 압제적 환경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과격 노동운동은 계속됐던 것이다. 물론 보수적 성향의 노조도 출현하였지만.

-  2차 대전 후 공산주의 노동운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 추세를 방지할 필요가 시급하게 되었다. 1950년의 미국 벨사절단도 압제가 아니라 수용의 길을 권했듯이, 1953년 Industrial Peace Act(RA875) 즉 노동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명명된 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최초로 노동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허락한 것이었고, 특히 근로계층이 마르크스 이념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걸 목표한 것이었다. 이 법은 미국 노동법인 Wagner Act를 따른 것이었는데 미경제사절단의 도움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목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는데, 노조 이름 앞에 “Free”를 쓰는 게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The Philippine Association of Free Union(PAFLU), National Association of Free Labor Unions(NAFLU), Federation of Free Workers(FFW), Federation of Free Farmers(FFW) 등 등. RA875 하에서 단체협약, 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특히 노동의 제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필리핀국립대학에 Asian Labor Education Center가 설치됐고 경제개발청(NEDA) 등이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  마르코스 시대와 1974 노동법

-  산업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미국식 개혁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도 성향의 노조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1950, 1960년대의 노동조합 소요는 계속되었다. 70년대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노동운동의 공산주의 영향은 더 강해졌던 것이다. 사회주의 이념에 토대한 필리핀공산당은 1920년대부터 존속해 오고 있었지만, 1968년보다 강력한 친모택동 계열의 공산당으로 재창설되었고, 일 년 후 New People’s Army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연이은 파업이 필리핀 노동계를 흔들었다.

-  마르코스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더 종교적으로”정부 시책을 집행했는데 수출지향, 수입대체 경제가 더 강화되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노동법이 탄생한 것이다. 노동조합설립 촉진, 단체협약, 중재조항 그리고 노동재판소가 국가노사위 원회로 확대 개편된 게 주 내용이다. 계엄령 하에서 파업은 금지됐고, 정부 주도의 노사정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온 건 성향의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TUCP)가 설립되었던 시 기이다.

-  Federation of Free Workers(FFW)는 이 시기에 탄생한 것이 아니고 1950년에 탄생하였다. 2차 대전 후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급진노조 Congress of Labor Organization의 대항세력으로 탄생하였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파업은 노동 관련 및 노조 요구를 표현키 위해서만 이용하는 편이다. CLO 설립 멤버 중의 한 사람이 베테랑 노동운동가인 Felixberto Olalia Sr인데 이 Olalia가 강성 노조 KMU-Olalia의 원조이고 1980년에 출현하였다. 이 KMU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주의 건설이며, 장기적 계획은 모든 필리핀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급의식을 주조시키고 하나의 노조 아래 통합시켜, 식민지적 해외자본을 배제하는 혁명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KMU는 계엄령 하에서도 파업을 유도하며 마르코스에 대항하였고, 반 마르코스 그룹들과의 전술적 연대에 기여하면서 역사는 EDSA 시민혁명을 맞게 되었다.

○  현재의 노동운동 및 향후 이슈

-  과거 강력하게 주도했던 강성 노동운동 흐름은 분파로 야기되는 내부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라, 개혁의 방향이 어디인지가 강성노조에게 던져주는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념투쟁이 변함없는 KMU는 분파되어 이제 최대 계파는 Buklaran ng Manggagawang Pilipino(BMP)이다. BMP는 근로자의 즉각적인 권리 대변에 더 과격하다. 이런 추세는 이중 칼날의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답보상태인 노조의 대중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 권익강화의 장을 촉진 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  고용 방식이 글로발화에 따라간다 함은 노동조합의 대중성이 침식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와 노동의 유연성에 따른 법적 이슈는 접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로되, 노동의 유연성에 따른 노동계의 권익침식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노력하는 정부 그리고 근로자 계층 등 노사정 모두에게 최대 이슈중의 하나라 할 것이다.

(5) 보건복지

① 주요시책

○ 보건 및 복지정책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와 사회복지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에서 각각 관장

○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 프로그램으로 기초건강관리 프로그램, 임산부와 어린이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결핵관리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고 약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약품개발 프로그램 마련

○ 또한 빈곤층과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② 의료인력 및 시설현황

○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의사 및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수는 크게 부족하며 병원 및 병상 수 등 의료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

- 병원 수 : 약 1,600여 개(병상수 70,000여 개)

- 의료인력 : 의사 2,943명, 치과의사 1,943명, 간호사 4,724명, 기타 16,451명

라. 정부와 행정구조

(1) 행정부

○ 대통령

- 피선 자격 : 필리핀 태생 시민으로 최소 40세 이상 선거직전 기준 국내에 최소 10년 이상 거주

- 선출방법 :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

- 임기 : 6년 단임

- 유고시 권한승계 및 대행 : 부통령이 잔여임기 승계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유고시에는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승계하되 보궐선거 시까지 대행

○ 부통령

- 피선자격 : 대통령 피선 자격과 동일

- 임기 : 대통령 임기와 동일(6년), 1차 중임 가능

-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 승계

- 부통령 유고시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 중에서 지명(상․하원 의원 과반수의 인준필요)

○ 내각

- 대통령이 의회 인준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 필리핀은 입헌공화국으로 의회는 하원 236석(임기3년), 상원 23석(임기6년)으로 구성됨.

- 2009년 3월 현재 내각 명단

[표 25] 2009년 3월 현재 내각 명단

○ 감사원(Commission on Audit)

- 헌법에 규정된 최고 회계 감사기관

- 원장(Chairman) 및 2명의 위원(Commissioner), 15개 부서 및 14개의 지방사무소로 구성

- 현 감사원장은 Guillermo Carague

- 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7년 단임

- 총 인원은 12,000여명으로 이중 70%가 감사기능을 담당하고, 30%는 행정지원 담당

- 정부 및 산하기관의 재무상태 및 운영현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옴부즈맨(Ombudsman)

- 헌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

- 옴부즈 총감(Ombudsman), 옴부즈 수석차감(Overall Deputy Ombu- dsman)과 각 지역담장(루손, 비사야스, 민다나오) 및 기능분야 담당 옴부즈 차감 등으로 구성

- 현 옴부즈맨은 Maria Merceditas N. Gutierrez

-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7년 단임

- 정부관리들의 독직부패(Graft and corruption)를 조사하여 형사, 민사, 행정 소추시행

- 정부 내 비효율성과 독직･B부패의 원인을 조사하여 개선책 권고

- 상주 옴부즈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내에서 옴부즈맨의 역할 대행

· 수도권 정부기관 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총감이 임명

· 지방 정부기관 내의 상주 옴부즈맨은 해당지역 차감이 임명

(2) 사법부

○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 현 대법원장은 Reynato S. Puno

- 대법원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조약, 법률, 행정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 동의 필요

○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을 수도에 유지

-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심사

○ 지방법원

-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 : 8개

- 수도권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 17개

-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 29개

-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 19개

- 시순회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s) : 10개

○ 특수법원

- 회교재판소(Sharia District Court) : 3개

- 회교순회재판소(Sharia Circuit Court) : 11개

- 공무원범죄재판소(Sandiganbayan) : 1개

-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 1개

(3) 입법부

○ 필리핀의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원 24석, 하원 270석 등 총 294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되며 매 3년 마다 절반(12명)씩 개선한다. 임기는 6년이며 1차 중임만이 허용된다.

○ 상원의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 포고 동의, 조약 및 사면의 동의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 필리핀은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212개의 선거구가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의원의 20%(50명)이내에서 직능 대표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1차 중임만 허용되며 3선은 불가능하다.

○ 하원의원은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특정 지역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 소추 제기권이 있다.

○ 매년 7월 4건째 월요일에 개회되는 정기의회가 있으며 다음 정기의회 개회 전까지 30일간 개회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비상사태나 국가 중대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의회(임시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4) 정당 제도 및 현황

○ 필리핀의 정당 제도는 다당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크게 주요 정단(Major Parties)와 군소정단(Minor parties)으로 구분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100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 정당이 있다.

○ 주요 정당으로는 12개가 있으며 집권당인 Lakas-Kampi-CMD가 하원 148석 및 상원 4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되어 있고 NPC 등 많은 당이 다수당의 일원으로 필리핀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

(5) 필리핀 주요 인사 약력

① 대통령

○ 성명 : Gloria Macapagal-Arroyo

○ 생년월일 : 1947. 4. 5

○ 학력

- Assumption 대학 졸업

- 아테네오 대학 경영학 석사

- 필리핀 국립대 경제학 박사

- 아테네오 대학 경제학 교수

○ 주요 경력

- 1986 통상부 차관

- 1992-98 상원의원

- 1998 부통령 당선

- 2001. 1 대통령

② 부통령

○ 성명 : Noli de Castro

○ 생년월일 : 1949. 7. 6

○ 학력

- 필리핀 Univ. of the East 졸업

○ 주요 경력

- 1987-2001 TV Patrol 앵커

- 1991-2001 ABS-CBN 방송 부사장

- 2001-2004 상원의원

- 2004.5 부통령

③ 상원의장

○ 성명 : Juan Ponce Enrile

○ 생년월일 : 1924. 2. 14

○ 학력

- 필리핀 국립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68 법무부장관

- 1995 상원의원

- 2008. 11 상원의장

④ 하원의장

○ 성명 : Prospero C. Nograles

○ 생년월일 : 1947. 10. 30

○ 학력

- 아테네오 대학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89 하원의원

- 1995 하원의원

- 2008. 2 하원의장

⑤ 대법원장

○ 성명 : Reynato Puno

○ 생년월일 : 1940. 5. 17

○ 학력

- 필리핀국립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80 고등법원 판사

- 1993 대법원 판사

- 2005 대법원장

⑥ 외교장관

○ 성명 : Alberto Romulo

○ 생년월일 : 1933

○ 학력

- De La Salle 대학 회계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87-1998 상원의원

- 2001 재무장관

- 2001 수석장관

- 2004. 8 외무장관

마. 주요 국가와의 관계

(1) 미국과의 관계

○ 대 미국 관계는 필리핀 안보의 기본축이며, 미국의 역내 군사, 정치, 경제적 존재가 지역안보에 긴요하다고 인식

○ 1992년 11월 미군이 철수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존재가 지역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유지･강화에 주력

- 필․미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1)이 양국 안보관계의 근간이며, 1999년 필․미 방문군지위협정 (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로 미국의 원격 안보지원 및 양국간 연합훈련의 법적 기반 마련

- 상호방위위원회 개최와 2000년 이래 필․미 연합훈련 실시 등 안보대화 및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

○ 1993년 11월 Ramos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대 미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1994년 11월 Clinton 대통령의 방문으로 기존 우호협력 관계 강화

○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대 테러 전쟁에 대한 Arroyo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1992년 미군 철수 후 소원해졌던 양국 안보협력 관계 복원

- 2000년 11월 Arroyo 대통령 미국 방문 시 46억 불의 지원확보 및 군사분야 협력 구체화

- 2002년 2-7월간 Abu Sayyaf 반군 소탕을 위한 필․&미 연합훈련 실시

- 2002년 11월 필․&미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 2003년 5월 Arroyo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Bush 대통령은 필리핀을 주요 NATO 동맹국(Major Non NATO Ally)으로 지정

- 2003년 1 0월 B ush 대통령 필리핀 국빈방문을 통하여 양국간 군사안보협력관계 강화

- 미국의 대 필리핀 군사원조는 3천만 불(2008)

○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주요 투자국

- 교역량(2008) : 154.1억 불(수출 : 82억 불, 수입 : 72.1억 불)

- 투 자(2007) : 7.5억 불

○ 지난 40년간 USAID의 개발원조액은 50억 불 이상

○ 미국에는 300만 명의 필리핀인이, 필리핀에는 10만 명의 필리핀계 미국인이 체류(2006년 필리핀인 미국 이주 100주년 기념식 개최)

(2)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며 주요 투자국

○ 특히 필리핀의 대외원조(ODA) 수원 총액의 51% 이상을 제공하는 등의 외교 노력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주력

○ 이에 따라 필리핀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동맹 틀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

○ Arroyo 대통령의 일본 방문(2001년 1월 취임 이후 2002년 12월 국빈방문 포함 다수) 및 고이즈미 총리의 필리핀 방문(2002년 1월) 등 긴밀한 관계 유지

○ 2003년 12월 일본･	필리핀 양국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 (EPA) 체결에 합의, 2008년 10월 필리핀 상원의 비준동의에 따라 발효

○ 교역량(2008) : 142.7억 불(수출 : 76.8억 불, 수입 : 65.9억 불)

○ 일본의 대 필리핀 투자(2007) : 8억 불

(3) 중국과의 관계

○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선린정책 추진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대 중국 관계 정상화

○ 간헐적으로 표면화되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가 필리핀･중국 관계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었으나, 2005년 8월 공동탐사 합의 등으로 원만한 해결 가능성 시사

- 필리핀은 중국과의 양자 차원보다는 ASEAN 등 다자 차원에서 접근

○ 1999.11 주용기 총리 필리핀 방문

2000.3 Arroyo 부통령 중국 방문

2000.5 Estrada 대통령 중국 방문

2002.9 이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필리핀 방문

2004.9 Arroyo 대통령 중국 방문

2005.4 호금도 주석 필리핀 방문

2008.8 Arroyo 대통령 중국 방문

○ 교역량(2008) : 94.9억 불(수출 : 54.4억 불, 수입 : 42.5억 불)

○ 중국의 대 필리핀 투자액(2007) : 8.7천만 불

(4) 대 ASEAN 관계

○ ASEAN을 외교의 지주로 삼아 지역안보 및 통상 증대 도모

○ 정치적으로는 동남아 비핵화지대 조약(1995년 ASEAN 정상회의 시 서명) 등을 통한 ASEAN의 확대 발전 추구 및 역내 유일의 안보대화체인 '아세안안보포럼 (ARF)'의 중요성 강조

○ 경제적으로는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 시 채택한 '하노이 행동계획'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처 추구

○ ASEAN+3 협력가속화를 통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지지

○ 최근에는 ASEAN 및 ASEAN+3를 역내 대 테러 협력강화의 장으로 적극 활용

○ 2007년 1월 ASEAN 정상회의를 세부에서 개최, ASEAN 헌장 채택을 위한 청사진 제시 등 ASEAN 통합･	발전을 위해 기여

바. 최근 정치 사회적 동향

○ 아로요 대통령 집권 후 지지도는 높지 않으나 안정적인 정국 운영 속에 외국인 투자유치와 사업환경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국면을 잘 극복해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필리핀은 부정부패가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2008년 초 현직 대통령의 부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야당의 연례적인 탄핵 발의가 지속되기도 했다.

○ 2009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위축과 취업난 그리고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안정적인 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09년 9월 하순과 10월초에 걸친 42년만의 대규모 태풍과 홍수 피해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정부에서는 ‘09년 1월 말 베트남에서 부족한 쌀을 수입한 데 이어 12월에도 쌀을 수입할 예정으로 낙찰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09년 초부터 경기부양책을 통해 침체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09년 8월1일 민주화의 상징으로 칭송되던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2010년 5월 10일로 예정된 다음 선거의 출마자와 당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2010년에는 대통령, 의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며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어려운 고비가 될 전망인데 차기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사회적 통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

○ 업무상 사고사는 6,000일에 해당하는 시간 배상금(time charge)을 지급하며, 업무 시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전체장애는 6,000일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업무부상에 대한 노출은 각 사업장이나 보고단위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들의 고용시간 총합으로 측정한다.

○ 복합사업장(multi- establishment)의 중앙행정부서나 중앙판매부서의 부상에 대한 노출은 단일사업장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사업장 별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사업장 전체 범주에 포함된다.

○ 부상노출의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업무부상 배상금을 계산하기 위한 부상노출 근로시간(employee-hours)의 실 근로시간이어야 한다. 만약 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을 때 추청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법 제1056조).

2. 산업재해 현황

가. 산업재해통계 산출 방법

○ 산업안전보건센터(OSHC)는 GSIS, SSS, ECC의 요청에 의한 분석과 직업관련성 질환의 의학적 조사 및 특정한 산업안전보건 조건과 근로자의 건강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GSIS : Government Social Insurance Service (정부사회보험 서비스)

SSS :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 시스템)

ECC : Employees Compensation Commission (노동자 보상 위원회)

- BWC는 노동고용부 지방관서에서 보고하는 산업재해 보고서(WAIR : Working Accident/Illness Report)에 기초하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고서, 의학 보고서 연보(AMR : the Annual Medical Report)를 생산한다.

BWC : Bureau of Working Conditions (작업환경국)

- BWC는 국가노동기준집행 프레임웍(National Labor Standards Enforcement Framework, NLSEF)의 모니터링에 대한 책임도 가진다.

- BLES는 가구별 조사에 기초하여 비기업 형태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집약된 조사를 수행한다.

BLES : Bureau of Labor Employment Statistics (노동고용통계국)

나. 산업재해 발생현황

○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의하여 생산된 지난 5년간(‘01～’05) 산업재해 및 직업병(Occupational Accidents, Injuries and Illnesses)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26] 최근 5년간 산업재해현황(‘01～’05)

[표 27] 필리핀의 사업규모별 현황('05, NSO)

다. 산업재해 경향 분석

○ 산업 사고와 부상(Working Accident/Injury)

- 2000년에 WAIR(Working Accident/Illness Report)에서 보고된 재해 건수는 4,585건이며, 장해발생 54%와 직업성 질환 46% 이다. 비기업 형태의 장해 발생은 주로 건설업, 도소매업, 자동차 수리업, 창고업 및 통신업이다. 보고된 재해의 2/5는 사망 재해이다. 사망 재해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건설업, 광산, 채석장,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종이다. 다른 사회 및 개인 서비스 산업에서도 전체적으로 높은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건사회업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농업은 가장 나쁜 상태이다.

- 최근 5년 동안 농업, 어업, 광업, 채석업, 전기업, 건설업, 교통업에서의 산업재해는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과 함께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고 그러한 산업에서의 사업장 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s)

- 필리핀에서의 직업병은 빈도의 내림차순으로 다음과 같다.

․ 감염(Infections)

․ 호흡기 천식(Bronchial asthma)

․ 피부 질환(Skin diseases)

․ 심장 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 열 실신, 경련, 피로(Heat stroke, cramps, exhaustion)

․ 백내장(Cataract), 난청(Deafness)

․ 급성 중독(Acute poisoning)

○ 근로손실일 발생 및 미발생 산업재해(Occupational injuries with and without workdays lost)

- BITS에 따르면 2003년 58,720건은 2002년의 57,752건보다 약간 증가했으며, 2000년 보다는 968건 낮은 수치이다. 근로 손실일수는 2000년의 20,407일 보다 2003년에는 23,265일로 6.8% 증가했다.

- 근로일수 손실 발생 또는 미발생 재해의 70%는 제조업에서 발생한다. 근로손실일수 발생 재해의 절반 이상은 2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영향을 주어 그 수는 2002년 대비 2003년에는 3.5% 감소하였다. 대조적으로 200인 이하 고용 사업장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26.2% 증가하였다.

- 사망 건수는 302건에서 170건으로 43.7% 감소하였고, 영구 장애 건수는 321건에서 131건으로 59.2% 감소하였다. 근로손실 발생 재해 건수의 증가는 약간 높은 빈도율(근로시간 대비)에 기인한다. 근로일수 손실을 발생하는 일시 장애 재해 건수는 산재의 대부분인 98.7%(22,964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덜 심각하였다. 자료에서 2002년도 51.16의 강도율에서 2003년도에는 27.31의 강도율(근로시간 대비)을 보여 준다. 이것은 2003년도에 재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6.79일과 2003년 이전 연 푱균 손실일수 15.06일의 차이를 보여 준다.

○ 보상을 요구하는 직업성질환(Illnesses/sickness claimed for compensation)

- 산업안전보건센터(OSHC)는 SSS, GSIS, ECC와 함께 1997~2000년 동안 사회보장시스템과 함께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직업성질환에 집중해왔다. 11,729건(91%)가 승인되었고 그 중 직업성질환은 1,070건(9%)를 차지한다. 보상 청구자는 40대 초반이며 대부분 영업(trade)직, 전문직 종사 근로자들이었다.

- 청구된 상위 세 가지 질병은 비뇨생식기계(genito-urinary system), 순환기계(circulatory system),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Skin & subcutaneous tissue)이었다. 비뇨생식기계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신장 질환이었고, 순환기계 질환에서는 고혈압 심장질환과 심장마비였다. 피부질환에서는 알러지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투석(dialysis)과 같은 보다 비싼 의학적 조치가 요구될수록 개인 지출을 피하기 위해 청구를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산업재해에 의해 보상 승인된 11,729건 중 가장 많은 것은 손목과 손에 발생된 재해이며, 다음으로 발목과 발, 머리의 순이다.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된 상위 3개 산업은 제조업(6,709건, 57%), 건설업(1,675건, 14%), 농업(862건, 7%)이다.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된 직업의 형태는 영업직(trade workers, 55%), 설비가동자(operators, 17.5%), 육체노동자(laborers, 16%)이다.

3. 재해예방의 법적 체계

가. 법률적 개요

○ 필리핀의 법률적 특징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대륙법의 체계인 판데텍식의 법률체계가 아니고 영미 형태의 법률 구성으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형태이다. 특히 필리핀은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번호를 사용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 번호를 가지고 적용하는 형태이다.

○ 다시 말하면 법률의 구속력입장에서 본다면 헌법이 상위법이고 법률의 단계적 입장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순서로 법률 효력이 발생하고 상하위법의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만,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헌법에 관한 기본권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지만 그 외 다른 법률들은 필요에 따라 제정하게 되면 법률번호를 붙여 각각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한다.

○ 따라서 상하위법의 개념 보다는 적용되는 법률의 특성과 적용범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은 노동법을 기준으로 적용 받는 것보다 공장법의 적용이 더욱 효력을 발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부분은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안전보건의 기준은 1000번부터 1980번까지 필요에 따라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의 종류 및 연혁을 보면 필리핀 헌법 제3조 기본 노동권 보장과 필리핀 노동법(Book Ⅳ, 대통령령 제422호 1974년)과 대통령령 제626호(Presidential Decree No. 626, 1975년, 제422호 수정, EMPLOYEES' COMPENSATION AND STATE INSURANCE FUND 창설)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OSH Standards, 1978년)이 제정되었고, 시행령 제307조 (Executive Order 307, 1987년, OSHC)이 제정되었다.

○ 필리핀 헌법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사회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는 기초적인 사회경제력으로서 노동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The state affirms labor as a primary social economic force. It shall protect the rights of workers and promote their welfare.")

-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의 Book IV에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예방과 보상을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OSHS)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맞춤형 규정을 하기 위하여 1978년에 제정되었다.

○ 노동고용부 및 다른 부처에서는 위험 가이드라인, 부처령, 시행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 Philippine Labor Code on prevention, compensation

- The Administrative Code on Enforcement of Safety and Health standards

-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SHS)

- Executive Order 307 creating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 under the Employees Compensation Commission

- Presidential Decree 626 Employees Compensation and State Insurance Fund

- Hazard-specific laws regarding

- Anti-sexual harassment

- RA 9165 Comprehensive Drugs Act of 2002

- RA 8504 National HIV/AIDS Law of 1998

- 사업주 및 노동자 단체에서 산업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장에서도 독립적인 보건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 노동고용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법과 규칙

- DOH : Sanitation Code

- DA : Fertilizer and Pesticides Act

- DENR : RA 6969, Ratification of Stockholm Convention, Chenical Control Order, Mining Law (small scale and large) etc.

- RA 9185 Comprehensive Dangerous Drugs Act of 2002

- RA 6541 National Building Code of the Philippines

- RA 6969 Toxic Substances Act

- RA 9231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Child Abuse,

-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Act

나. 노동법 (Philippine Labor Code) 주요내용

(1) 노사관계 개요

○ 필리핀의 노사관계는 1890년대 초 미국 식민지 시대에 플랜테이션과 수출을 위한1차 산업이 경제의 주종을 이루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 1953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법(Industrial Peace Act)은 노동조합주의와 단체협상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공식 인정하고, 노사관계 제도를 강제 중재에서 단체협상으로 전환시켰다.

○ 필리핀 노사관계의 지평에서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근로자 단체 내의 뿌리 깊은 파벌주의이다. 노동조합 운동을 통일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도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노사관계와 관련한 공식 정책 방향은 1960년대에는 협상에 의한 산업 평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노동행위의 규제, 1980년대에는 노사정주의 (tripartism), 1990년대에는 “개방노동의 취약성(open-labor vulnerability)”으로 변화하였다.

○ 이러한 정책 전환은 대체로 특정 시기의 경제  및 정치 발전상황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노사관계 제도가 직면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도 이와 상응하여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의 대두와 함께 더욱 부각되었다.

○ 노사관계 정책의 변화와 함께  법 제정과  제도마련 현황을 6개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법률 면에서는 노동 대헌장(Magna Carta of Labor (1953)), 노동법(Labor Code (1974)), 그리고 그 후에 개정된 노동법이 노사관계 제도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제도 면에서는 분쟁 해결 기구를 사법권에서 분리시키고자, 노사관계 법원(Court of Industrial Relations (1936))이 국가 노사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1974))로 대체되었다.

(2) 노동법의 이론적 근거

○ 필리핀 헌법의 제3조에 기본권 부분에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근거에 따라 노동법이 만들어 졌다. 필리핀은 한국인의 입장과 달리 문화적인 면이 달라 노사관계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우선 한국은 산업의 특징이 공익우선 하며 정부 주도적이며 중산층을 기준으로 이루지며, 성격이 급한 것이 근로자의 특징이지만 필리핀은 개인적인 사익우선하며 단순한 성격에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성격이 느리고 카톨릭이 전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생활종교형태의 종교생활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탕에 의하여 만들어진 노동법은 서구적인 법률적 형태를 이루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아 근로자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 노동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임산부에 의한 출산휴가 (Maternity Leave), 15세 미만인 경우에 고용 연령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가사조력자(House Helper)의 고용에 관한 House helper규정도 있으며, 노동조합 (Labor Organization)의 내용과 퇴직 및 해고규정이 제정되어있다.

○ 최근 제정된 필리핀 노동법은 사회보장제도법(1997, 공화국법 제8282조), 행정서비스보험(GSIS)법(1995, 공화국법 제8291조), 제한된 사회보장보험 이동제도법(1994, 공화국법 제7699조), 국가건강보험법(1995, 공화국법 제7875조), Pag-IBIG 기금법(1994, 공화국법 제7742조), 사회개혁과 빈곤감축법 (1997, 공화국법 제8425조)이며, 이러한 법은 모든 근로자의 건강, 안전, 사회복지급부 등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법이다. 법률의 특징은 우리처럼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근로기준법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노동법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속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포괄적인 보호 규정만 특별규정형태로 제정되어지고 그 법률의 시행규정 형태로 안전보건규칙들이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3) 노동법의 주요내용

Book IV on Health, Safety and Social welfare Benefits

○ 【Title Ⅰ of Book Ⅳ Medical, D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 Safety(의학적, 치과학적 및 산업 안전)】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의학적 및 치과학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병원은 작업장으로부터 5 km 이내 또는 2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책임소재를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업주는 작업장이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과 재산에 손상이 없도록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해야하고 유지해야 한다.

○ 【Title Ⅱ of Book Ⅳ Employees' Compensation and State Insurance Fund(노동자의 보상 및 국가 보험 기금)】

- (Chapter Ⅰ Policy) 국가는 노동자가 작업관련 장애 발생 및 사망한 경우에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적절한 경제적 수입과 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보상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개발해야 한다.

- (Contributions)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사업주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보험 기금에 공헌해야 한다.

- (Administration of Benefits) 노동자 보상 위원회(ECC)는 노동고용부 장관이 의장인 EC 프로그램의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화롭게 해야 한다.

- (Medical Benefits) 질병에 이환되거나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국가 보상 시스템에서 요양 및 장애 기간동안 현금 수입이나 연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 【민간 부문의 마약 없는 작업장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a Drug-free workplace Polices and Programs for the Private Sector : Department Order No.53-03)】

-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 부문의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강제 적용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되고 권장된다. 사업장 정책 및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홍보, 교육 및 훈련 (Advocacy, Education and Training)

․관리자 및 노동자를 위한 약물 검사 (Drug Testing Program for Officers and Employees)

․조치 , 재활 등의 사후관리 등

○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Govern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Department Order No.53-03)】

- 이 가이드라인은 건설업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적용된다. 빌딩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등, 해체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1) 제정 이유

○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의 종류 및 연혁을 보면 필리핀 헌법 제3조 기본 노동권 보장과 필리핀 노동법(Book Ⅳ, 대통령령 제422호 1974년)과 대통령령 제626호(Presidential Decree No. 626, 1975년, 제422호 수정, EMPLOYEES' COMPENSATION AND STATE INSURANCE FUND 창설)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OSH Standards, 1978년)이 제정되었고, 시행령 제307조 (Executive Order 307, 1987년, OSHC)이 제정되었다.

○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관련기구를 두고 안전보건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기구는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를 두어 목적으로 산업재해 및 산업질병을 감축/퇴치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 이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 안전보건에 관한 보호규정은 법 제1000조부터 제1056조까지 보호규정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적용범위, 사업주의무, 안전보건위원회규정이 되어 있고, 법 제1961조(일반규정)부터는 산업안전보건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정리되어 있다. 그 규정에는 모든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업을 하는 장소에 본 조항에 제시한 지침과 규정에 따라 산업보건서비스(occupational health services)를 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주, 근로자, 그리고 이들의 대표는 산업보건서비스와 관련한 조직적 및 기타 다른 조치들을 수행함에 있어 참가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이 산업보건서비스의 기능은 각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산업보건서비스는 사업장의 산업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한다.

․ 사업장 내 보건재해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의 식별 및 평가

․ 위생시설, 구내매점(canteen)과 사업주가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건물 등 근무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무관행 요소들을 조사

․ 작업장 설계를 포함하여 작업의 기획 및 구성, 유지보수, 기계 및 장비의 상태, 업무 내 사용되는 물질에 관한 자문

․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및 새로운 장비의 보건적 측면 검사 및 평가

․ 산업보건, 안전, 위생과 생체공학, 개인 및 집단적 보호장비에 관한 자문

․ 업무관련 근로자의 건강상태 조사

․ 근로자 업무적응도 촉진

․ 산업보건, 위생, 생체공학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연수 및 교육에 있어서의 협조

․ 구급약과 긴급치료 준비

․ 산업재해와 산업질병 분석에 참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근로자보호 조치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을 근무상 안전과 건강작업 조건을 통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 같은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근로자들의 보호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적절한 좌석, 조명 및 습도

․적절한 통로, 비상구 및 소방장치

․남성용, 여성용으로 분리된 편의시설

․보호장비, 방독면, 안전모, 안전화, 장화, 코트 및 제복과 같은 적절한 안전장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구급약품 및 장비

․작업 성격에 따른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위험한 작업은 오염, 방사선, 화재, 독극물 및 폭발물과 같은 것을 취급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근로자와 건설, 광업, 채석업, 발파, 하역, 기계화된 농업, 중장비 운전과 같은 위험한 작업과정이나 장비를 취급하는 작업들임.

○ 사업주의 의무

-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망이나 질병, 신체적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가 없는 작업장을 제공하며, 모든 근로자, 특히 신입사원에게 완전한 직업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리고 근무환경 숙지, 근로자들이 노출된 위험,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들도 교육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사업장에 오직 승인된 기구와 장비만을 사용하며 이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으며,

- 모든 근로자 또한 이 법규의 실행에 있어 사용자에 협력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상사에게 작업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위험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이 법규에 규정된 안전수칙과 안전기구들을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이 법규를 준수하는 사용자의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기능

- 모든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발효된 후 60일 이내에 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신규 사업장은 사업운영이 개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립되도록 되어있으며 매년 다음에 1월에 1월에 재구성된다.

① 안전보건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안전보건위원회의 종류는 5가지 형태가 있는데 근로자의 인원에 따라 구분되어진다.

(A 형태)

․4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 - 경영자나 경영자가 승인한 최고 운영책임자

․위원 - 부장 2명, 근로자 4명(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합원), 회사 주치의

․서기 - 안전요원(safetyman)

(B 형태)

․200명 이상 4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 - 경영자나 경영자가 승인한 최고 운영책임자

․위원 - 감독 1 명, 근로자 3명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합원), 회사 주치의 또는 회사 간호사

․서기 - 안전요원

(C 형태)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 - 경영자나 경영자가 승인한 책임자

․위원 - 십장 1명, 근로자 3명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합원), 간호사

․서기 - 시간제 안전요원

(D 형태)

․10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 - 경영자

․위원 - 십장 1명, 근로자 3명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조합원), 간호사/구급요원

․서기 - 시간제 안전요원

(E 형태: 연합위원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한 건물 내에 있을 때,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위원회는 연합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장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있으며, 연합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위원장 - 사업장 위원회 위원장

․위원 - 각각의 사업장에 속한 감독관 2명, 각각의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 2명 (조합이 구성되어 있다면 조합원)

․서기 - 위원장이 임명 (고층건물일 경우 서기는 건물 관리인)

② 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위원은 최소 위원수는 9명이며 필요할 경우, 위원수를 늘릴 수 있다.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투표 과반수에 의해 선출한다(법 제1042조).

③ 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

- 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의 사고예방 프로그램 계획 및 발전

․안전프로그램 안전 실행도와 정부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예방 노력을 지시.

․한 달에 한 번 안전회의를 개최

․감독 보고서, 사고조사와 프로그램 실행 검토

․위원회 회의와 활동에 대한 보고를 경영자에게 제출

․이 규정의 실행과 같이 정부의 적절한 활동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보조

․근로자 안전훈련의 시작 및 감독

․재난긴급계획 개발유지 및 민간방어청(Office of Civil Defense) 설립을 위해 비상사태 매뉴얼에 준하는 재난상황 대처에 필요한 긴급반 구성

라. 산업안전보건기준(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SHS)

(1) 제정 이유

○ 규칙은 규칙 법률 번호 제1000조부터 시작하여 통칙 및 규칙을 제1010조까지 규정하여 정리하였다.

- 필리핀의 직장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에 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SHS)이 제정되어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은 1978년, 필리핀 노동법 제162조에 근거하여 공표되었다. 노동고용부는 그 기준을 집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노동규정(Labor Code) 제IV권에 따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기준(OSHS)은 1989년 8월 11일에 개정되어 노동 고용 대신에 의한 서명이 후 시행되어지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SHS)이란 필리핀의 「노동 규정(Labor Code)」(P.D.442) 제IV각권 제162조에 따라서 공포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강제 규칙이다. 이 기준은 필리핀의 노동법전 제162장을 노동부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SHS)을 두고 이들의 가이드라인 및 준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정되어 이 기준의 본문, 규칙 및 규정을 모두 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준의 목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취업 환경을 통해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지키는 것이다.

- 기준의 적용 범위는 하늘의 수송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하늘의 수송에 관련되는 차고, 헬기장, 항만 격납고 및 수리장은 본기준의 적용 범위가 되며, 광산에 있어서의 안전은 적용 예외로 이전되고, 수송·광산의 안전은 정부의 타기관의 관할이 된다. 그러나 산업보건업무 기준(Standards o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의 규칙 제1960조는 모든 사업소에 적용된다.

- 사업자의 의무를 보면 근로자 사망, 질병 또는 신체적 위험을 미치지 않는, 혹은 이러한 위험 없는 직장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며 모든 근로자, 특히 경험이 없는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가 노출되는 직장에 있어서의 위험에의 충분한 이해, 및 긴급시의 대책을 포함한 모든 직무상의 안전 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산업안전보건 기준은 다음의 규칙과 144개 세부 규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Training of personnel in OSH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Setting up of safety and health committee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Notification and keeping of records of accidents and/or occupational illnesses (산업재해 및 직업병 신고 및 기록 보존)

․Occupational health and environmental control (산업보건 및 환경 관리)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and devices (개인 보호구 및 장비)

․Hazardous materials (유해 물질)

․Materials handling and storage (물질 취급 및 저장)

․Underfired pressured vessels (가열되는 압력 용기)

․Machine guarding (기계 방호)

․Construction safety (건설 안전)

․Logging (임업)

․Fire protection and control (소방)

․Pesticides and fertilizers (농약 및 비료)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산업보건 서비스)

(2)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제도는 노동법 제130조의 여성 및 미성년자의 보호규정으로 제정되어있다.

○ 여성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

- 여성보호조항은 남성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여성을 특별히 보호한다는 여성보호규정 두 가지가 있다. 차별금지란 노동조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임. “차별행위”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일에 대해서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승진 및 훈련 등에서 단지 성별만의 이유로 남성근로자를 여성근로자보다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으로 야간근로 금지, 결혼이나 출산 등에 따른 보호조항이 있고, 야간근로의 경우 여성은 공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상업 또는 비공업(농업은 제외)에서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농업에서는 연속하여 9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한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노동법 제3권 3편 1장 여성고용, Art 130 야간작업금지). 사용자가 채용 또는 고용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금지하거나 결혼을 여성근로자의 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다거나 해고시키는 경우 등 단지 결혼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혹은 출산휴가 중에 있는 여성을 해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법 제133조～법 제138조).

노동법 제131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a)  대규모 사고, 화재, 홍수, 지진, 전염병 또는 기타 재해, 재난에 의한 비상사태에서 생명 혹은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공공의 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존재한 경우, b) 사용자가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계, 설비 또는 장치에 관한 긴급한 노동력을 필요한 경우, c)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d) 여성근로자가 경영 또는 전문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또는 여성근로자가 건강 및 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e) 일의 성격상 여성근로자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f) 여성근로자가 사업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가족의 일원인 경우, g) 노동부 장관이 규칙에 의해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 노동법 제139조부터 제140조가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인데, 제140조를 부면 사용자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한편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근로자는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5세 이상～18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 규정이 정하는 일정의 일일시간 수 및 시간대 한해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필리핀에서는 노동안전위생기준(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에 근거해, 사업장에 안전위생위원회가 여성과 연소자의 안전에 관한 근로감독과 보호규정은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도 한다. 안전위생위원회란 경영자(management)와 근로자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직장에서의 안전·재해 방지 대책의 작성, 실행, 유지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지만 여성과 연소자에 관한 보호규정도 담당하기도 한다.

마. 처벌규정

○ 처벌규정은 안전기준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형태가 영미계열의 법이므로 벌칙규정은 규칙 제1990호에 규정하여 놓고 이 규칙 제1990호는 최종 조항으로 노동관계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위반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동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벌칙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다.

- 제1991호：허위의 성명 또는 진술

- 제1992호：분리 적용

- 제1993호：관할권의 대립 및 중복의 해결위반

- 제1994호：기준과 모순되는 기존의 안전 위생 규칙 등의 폐지의 위반에 관한 사항

- 제1995호：위반에 관한 행정벌칙

- 제1996호：위반에 관한 벌칙규정의 효력에 관한 것

4. 산업안전보건제도 및 주요활동

가. 산업안전보건 조직체계

(1) 개요

○ 산업안전보건의 국가 시스템은 노동고용부(DOLE)에 의한 법령, 규칙과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 다른 정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동고용부의 리더쉽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기준, 보상 및 재활, 기타 정책과 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체계 및 구성

○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관련기구를 두고 안전보건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기구는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를 두어 산업재해 및 산업질병을 감축/퇴치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근로자 복지 증진, 이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1987년 11월 아키노 대통령의 시행령 제307호에 의해 설립하였고, OSHC는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조사와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기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계속적으로 수행. 산업안전보건 연수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및 실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보, 방법, 기술 및 접근방법에 대한 자료 제공. 작업장 환경 모니터링과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개인보호장비와 기타 안전장비들에 대한 시험 및 기준 제시 기관. 시행령 제307조의 집행과 위에 언급된 기능들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수행하도록 하였다.

○ 산업보건서비스의 기능은 각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문제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산업보건서비스는 사업장의 산업위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사업장 내 보건재해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의 식별 및 평가

- 위생시설, 구내매점(canteen)과 사업주가 제공하는 이러한 시설이 있는 건물 등 근무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근무관행 요소들을 조사

- 작업장 설계를 포함하여 작업의 기획 및 구성, 유지보수, 기계 및 장비의 상태, 업무 내 사용되는 물질에 관한 자문

- 업무관행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 및 새로운 장비의 보건적 측면 검사 및 평가

- 산업보건, 안전, 위생과 생체공학, 개인 및 집단적 보호장비에 관한 자문

- 업무관련 근로자의 건강상태 조사

- 근로자 업무적응도 촉진

- 산업보건, 위생, 생체공학 분야에 대한 정보제공, 연수 및 교육에 있어서의 협조

- 구급약과 긴급치료 준비

- 산업재해와 산업질병 분석에 참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안전보건관련 조직

(가) 노동고용부(DOLE)

○ 노동고용부(DOLE)는  예방, 집행, 재활 및 보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모든 면을 다루는 정부기관이다.

[그림 3]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의 구성

○ 노동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 주요사업은 GKK(Gawad Kaligtasan at Kalusugan)인데 GKK는 ZA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 GKK Award는 필리핀 정부(노동부)에서 주는 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안전과 보건분야 활동이 뛰어나 다른 사업장에 모범이 되는 기업에 주는 상이다.

(나) 산업안전보건센타(OSHC)

1) 개요

○ 1987년 11월, 필리핀 대통령 코라손 아키노(Corazon C. Aquino)의 Executive Order No. 307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OSHC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전문 기술과 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기관으로 계획․설립되었다.

○ 필리핀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기술지원과 중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노동자 복지 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업 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필리핀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책임이 있다.

○ 센터는 사업장, 정부 기구 및 비정부기구, 학술단체 등의 협력자와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OSHC는 1991년 7월에 ILO CIS 센터(제네바)로부터 정보를 받아 전파하는 국가 CIS 센터로도 지정되어 있다.

- 이것은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정보의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 질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있음을 의미한다.

2) 임무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감소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을 통한 노동자 보호와

○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효과적 추진을 통한 노동자 복지 증진은 생산성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3) 기능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연구․조사 수행

○ 산업안전보건 훈련 프로그램 계획, 개발 및 추진

○ 산업안전보건정보, 기술, 접근법, 정보 전달체계를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

○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

○ 개인 보호구와 방호장치에 대한 표준 기준 설정 및 검정 공인기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른 정부 기관 지원 및 산업 재해 및 직업병 예방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 센터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관의 협력 유도

○ Executive Order No. 307에 의한 기능 수행

※ 케손(Quezon)시에 소재하며, 무재해 프로그램(ZAP)을 추진하고 노동고용부 지방관서와의 파트너 쉽을 통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ZAP : Zero Accident Program (무재해 프로그램)

4) 조직체계

○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는 이사회(Governing board)에 의해 경영되며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해서는 필리핀 노동고용부의 지휘를 받는 산하기관이다.

○ 센터 소장(Executive Director)이 실제 책임자로 되어 있으며, 5개 부서(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필리핀 OSHC의 조직 체계

- Safety Control Division

: 개인 보호구 및 방호장치에 대한 검정 기준 설정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검인증센터에서 수행하는 보호구 및 방호장치 검정 업무와 유사

- Health Control Division

: 근로자 건강 및 직업병에 대한 연구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의학 전문의, 산업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직업병연구센터와 역할 및 기능이 유사하다.

- Environment Control Division

: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산업위생 관련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위생사(Industrial Hygienist) 등이 근무하고 있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위생연구센터 산업위생분야의 역할 및 기능과 유사하다. 그러나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도관리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 Training and Public Information Division

: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CIS 정보 등을 제공. 공단 교육원 및 홍보 담당부서의 역할 및 기능과 유사

- Finance and administration Division

: 예산 및 행정, 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

OSHC의 Safety 실험실

OSHC의 Safety 실험실

OSHC의 Safety 실험실

OSHC의 Environment 실험실

OSHC의 Health Division 실험실

5) 지방사무소

○ 세부 지방사무소

- 2008년 7월 25일 개관하였으며 비스야스 지역(지역 7)을 관할하며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 교육,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다.

- 주소는 1층 GMC Plaza cor. Legaspi ext. and MJ Cuenco Ave., Cebu City이며, 이메일은 oshccebu@yahoo.com, 전화 : (032) 2539301 이다.

- 지난 활동으로는 무재해프로그램(ZAP) 네크워크를 강화하여 기존에 세부지역의 7개 기관에서 현재 16개 기관이 무재해프로그램 네크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무재해프로그램(ZAP) 컨퍼런스 개최 등 산업안전보건 정보 전파하였으며, 2008년 7월 25일 이후 2008년 12월까지 296회 총 1,17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조선업에서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및 「폭죽의 제조, 보관, 운반 및 제공에 대한 안전보건 」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카가얀 데 오로 지방사무소

- 2009년 10월 29일 개관하였으며 필리핀 제도 남부에 있는 제 2의 큰 섬인 민다나오를 관할하며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 교육,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주소 : the 3rd Floor Gonzalo Go Building, Corrales Avenue, DOLE Region 10, Cagayan de Oro City

- 이메일 : oshccdo@gmail.com

- 전화 : (08822) 721-316 or (0927-564-0505)

(3) 안전보건관련 인력

○ 필리핀의 근로감독관제도는 4년제 이상의 대학(공학, 약학, 농학부는 5년, 법학부는 8년, 의학부는 9년) 졸업자한 자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근로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 감독관의 연수는 OJT교육을 중심으로 연수 기간은 4년이며, 연수시간 동안 급여는 월액300$이 지급된다.

○ 전문 직종은 일반 감독관(최저 임금, 노동 시간, 휴가 등의 노동 조건 외에 안전 위생도 담당) 및 전문 감독관(보일러, 크레인, 엘리베이터, 건설 안전·기계 안전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담당)으로 구분되고 전국감독관의 수는 의 15개 지방국에 253명의 감독관이 배치되어 있다.

○ 감독건수는 연간 90,000건이며 감독 지도를 253명이 1주중에 4일간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1일은 감독보고서를 작성한다. 보통 1명 1일에 1～2건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내용은 근로감독의 사후 조치·임금 등의 감독을 실시하며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 권고 또는 사용 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다.

○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통상적으로 즉시 사법 처분은 실시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개선을 위한 유예기간은 최단 5일정도 주며, 필요에 따라서 연장하기도 한다.

○ 근로감독의 근거는 노동기준법 제129조에 근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Labor Codes of the Philippines의 노사정 대표로부터 심의하여 개정 작업을 하기도 한다.

○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 대책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와 안전 위생 관리 체제의 확립, 안전장치의 부착 등 기계 설비의 안전화, 안전 위생 교육 및 화재 방지와 구급 처치, 그 밖에 연소 노동자의 보호와 안전 위생도 과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의복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임업, 금속 정련업의 4개 업종을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노동자수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80%이상 있어, 그 중 10~99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

나. 주요정책 및 사업

(1) 국가 프로파일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 및 권고에 기초하여 National Profile은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국가 profile은 현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과 종합적 국가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추진의 공식화를 포함한다.

【Part 1】 : OSH Trends (산업안전보건 동향)

- 국가 통계,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논쟁과 행동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동향을 강조하며, 정부,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와 시민 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련된 행동을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을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 받아들인다.

- 많은 산재와 직업병이 보고되지 않아 산재 통계는 빈약한 최소한의 자료를 나타낸다.

- 보고 기준의 변화 때문에 시간 기준의 비교는 불가하다. 현재의 국가 profile은 현재의 위험과 새로운 기술과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위험에 대한 데이터 수집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Part 2】 : Legal Framework on OSH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적 체계)

- 1987년 필리핀 헌법에서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은 인간과 노동 조건의구성 요소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직업(노동)을 위한 국가 아젠다(agenda)이다.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은 예방, 산업안전보건 기준 집행, 작업관련 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다.

- 유용한 자료는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의 현재 적용 범위를 보여 준다. 중대규모 사업장의 정규직 부문에서의 2백2십만 노동자는 유효한 산업안전보건 보호와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다. 필리핀 노동자의 90%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비정규직 경제와 농업은 아직 좋은 노동 조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 1948년 이후, 필리핀은 아동 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138과 182)와 같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협약을 포함하여 31개의 ILO 협약(Conventions)을 비준하였다. ILO 협약 155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협약 161 (산업보건 서비스)은 상원에서 비준을 검토하고 있다. ILO 협약 155 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새로운 협약 비준은 필리핀에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크게 촉진할 것이다.

【Part 3】 : National OSH System and Networks

(국가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및 네트워크)

-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및 네트워크는 작업관련 재해,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 법 집행, 보상 및 재활을 위한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한 메카니즘을 결합한 광범위한 법률 제정과 활동을 포함한다. 노동고용부가 선두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공급자의 넓은 범위는 다양한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가적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1987년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의 설립은 작업장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산성이 높게 만드는 노력을 결합하기 위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동의를 반영하고 있다.

- Executive order 307 은 교육, 연구, 기술지원 서비스를 통한 산재예방활동을 위한 기본적 책임을 가진 노동자 보상 위원회(ECC: Employees' Compensation Commission)내의 노동고용부(DOLE)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센터(OSHC)는 무재해 프로그램(ZAP, Zero Accident Program)의 추진을 위해 다른 중요한 서비스 공급자와 협력하고 있다.

- 노동고용부 작업환경국(DOLE-BWC)는 산업안전보건, 노동 시간 및 일반 작업 조건에 관한 정책, 기준,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 노동자 보상 위원회(ECC)에 의해 관리되는 노동자 보상 및 보험 기금(ECSIF: the Employees' Compensation and State Insurance Fund)은 의료, 장애, 사망, 급여를 위해 지급된다.

- 노동고용부의 지방 사무소는 고유의 감독 업무에 부가하여 ZAP와 국가 노동기준강화 추진을 위한 업무를 포함한다. 미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은 이성적으로, 자원 할당에서의 기능, 절차와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Part 4】 : National Action and Achievement : 1998-2006 (국가정책 및 성과)

-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다른 정부기관,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협력자들과의 활동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센터(OSHC)의 전략적 계획 추진이 있었다. 그 기간동안 고객의 프로그램, 활동 등은 5배로 증가하였다.

- 폭넓어진 적용범위는 교육․훈련, 정보 전달, 기술 지원 및 제도마련에서의 활동과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잘 맞았다.

- GKK(Gawad Kaligtasan and Kalusugan Awards)는 모든 작업장에서의 무재해를 촉진시키고 성취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근로자와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 수요에 대한 뚜렷한 성취를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고용부의 GKK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사업장이나 단체는 근로자와 작업장에 대한 실질적 산업안전보건 개선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대회는 OSHC에 의해 2년에 한번 개최되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 중재(intervention), 기술 개발 등을 보여준다.

【Part 5】 : Emerging OSH Concerns (산업안전보건 변화)

- 기술 및 작업 공정의 변화, 국제 노동 운동, 여성근로자의 증가와 고용 유연성의 증가와 함께 변하는 경향이 있다. 세부적으로 유해 물질 노출과 잔류성 유기물질(POPS) 및 화학물질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로 알려진 국내 및 국제적 대응 전략이 있다.

- 결핵(TB)와 같은 생물학적 인자, 인간공학적 위험은 제조업 및 농업에서 산업안전보건상의 문제와 불평을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산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위험도 발생하고 있다.

【Part 6】 : Special Categories of Vulnerable Workers : OFWs, Young workers, child laborers, women, informal sector

(취약계층 노동자의 특별 범주 : 해외이주노동자, 젊은 노동자, 아동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정형 부문)

- 취약 계층과 정책과 프로그램 적용범위에서의 차이에 대한 이슈를 다룬다. 어린 근로자와 여성, 고령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 근로자, 비정형 근로자를 포함한다.

【Part 7】 : Medium Term Challenges(중기 계획)

- 집합적이며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계획의 완성과 추진을 위한 중기 계획은 다음과 같다.

․훈련, 홍보, 네트워크, 자원 이동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의 능력 생산 및 강화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전파

․화학물질관리 강화

․소외계층 근로자 지원

․연구와 실행을 통한 산업안전보건, 생산성과 경제성장의 명확한 관계 확립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OSH for All)"에 관한 정책 강화

․모니터링과 평가

【Part 8】 : Comprehensive & Integrated National OSH Plan, 2006-2010

(종합 및 집적된 국가 산업안전보건계획, 2006-2010)

- 중기 산업안전보건 계획 2006-2010의 강화.

․필리핀 발전 중기계획 2005~2010과 Decent Work 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에 구체화 되어 있다. 동시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정형 및 비정형 부문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예방적 접근과 안전문화를 강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세계적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2) 취약계층의 안전보건

○ 취약계층의 안전보건제도는 노동법 제130조의 여성 및 미성년자의 보호규정으로 제정되어있다.

- 필리핀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아서 여성장관, 여성상원의원들도 쉽게 볼 수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사는 남자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돈 없는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예가 많으며, 자녀에 대해 아들에 대한 선호경향은 다소 있으나, 한국의 아들선호사상과 차이가 있다.

○ 여성보호

- 여성보호조항은 남성근로자와 차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여성을 특별히 보호라는 여성보호 규정 두 가지가 있다.

․차별금지란 노동조건에 있어서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차별행위”란 동일한 가치를 갖는 일에 대해서 여성근로자에게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나 승진 및 훈련 등에서 다니 성별만의 이유로 남성근로자를 여성근로자보다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으로 야간근로 금지, 결혼이나 출산 등에 따른 보호조항이 있다. 야간근로의 경우 여성은 공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상업 도는 비공업(농업은 제외)에서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농업에서는 연속하여 9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한 야간근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가) 대규모 사고, 화재, 홍수, 지진, 전염병 또는 기타 재해재난에 의한 비상사태에서 생명 혹은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공공의 안전에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계․설비 또는 장치에 관한 긴급한 노동력을 필요한 경우;

(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한 손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여성근로자가 경영 또는 전문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또는 여성근로자가 건강 및 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마) 일의 성격상 여성근로자의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바) 여성근로자가 사업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가족의 일원인 경우;

(사) 노동부장관이 규칙에 의해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 사용자가 채용 또는 고용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금지하거나 결혼을 여성근로자의 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다거나 해고시키는 경우 등 단지 결혼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임신을 이유로 혹은 출산휴가 중에 있는 여성을 해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 노동법 제140조에 다르면 사용자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근로자는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노동부 규정이 정하는 일정의 일일 시간 수 및 시간대 한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작업안전에 관하여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근무상 안전과 건강작업 조건을 통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 같은 사고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적절한 좌석, 조명 및 습도; 적절한 통로, 비상구 및 소방장치; 남성용, 여성용 분리된 편의시설; 보호 장비,  방독면, 헬멧, 안전 신발, 장화, 코트 및 제복과 같은 적절한 안전 장비;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급약품 및 장비; 작업 성격에 따른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위험한 작업은 오염, 방사선, 화재, 독극물 및 폭발물과 같은 것을 취급

(3) 건설업 안전보건 프로그램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Program)

○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노동고용부의 법령과 규칙에 부합하며 적절한 건설안전보건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건설 안전보건위원회 구성

․특정한 안전 정책, 툴박스 미팅 도는 그룹 미팅에 대한 빈도 및 책임자를 포함하는 건설 시행자가 준수하고 유지해야하는 정책

․건설 안전보건 프로그램 위반에 대한 처벌

․건설 안전보건 프로그램 추진 비용은 건설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 비용 지출로 문서화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안전보건 정보

․노동고용부는 건설업자와 협조하여 건설업 노동자를 위한 세미나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촉진하여야 한다.

․건설 안전보건 훈련

○ 건설 안전보건에 대한 기초 훈련은 40 시간의 과정이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 포함된 안전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이러한 기초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건설 노동자는 TESDA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위한 기술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TESDA : Technical Education and Skills Development Authority (기술 교육 및 기능 개발국)

○ 건설 안전보건 프로그램 비용(Cost of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Program)

- 건설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한 총 비용은 별도의 분리된 항목으로 공식적으로 건설 시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고 반영되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비용에 강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위반 및 처벌 (Violations and Penalties)

- 노동고용부는 건설 시행자의 근로기준 등 법령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적법한 조치를 하고 PCAB에 보고한다. 급박한 위험 상황인 경우에는 노동고용부 지방관서의 장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PCAB :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5. 안전보건기관 현황 및 활동

가. 노동자 단체 (Workers' Organizations)

○ Trade Union Congress of the Philippines (TUCP)

- TUCP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27개 trade union federations 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 및 캠페인에 협력하고 있으며, STD/HIV/AIDS, 마약과 작업장에서의 폭력 예방 등을 위한 보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Philippine Government Employees Association (PGEA)

- PGEA는 과거 수년간 보건, 위생, 노동 시간, 물리적 심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산재와 재활, 요양 등에 대한 정책을 촉진시켜왔다. 이러한 정책에는 마약 없는 작업장, 성추행 방지, 금연을 포함하고 있다.

- 최근 PGEA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은 강도와 질적인 면에서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많은 기관에서 아주 기초적이거나, 일부에서는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상의 보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드물었으며, 민간부문과는 다르게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보고, 기록 유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 PGEA 회원들은 자유, 평등, 안전, 존엄한 조건을 가진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한 Decent work Agenda에 대한 일반적 합의를 하고 있다.

- PGEA는 여러 지역에서 사회건강보험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와 합의각서(MOA)를 통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Public Services Labor Independent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PSLINK)

- 공무원 연합단체이며, 주로 교육 부문의 공무원 8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PSLINK와 산업안전보건센터와 협약은 2005년 12월에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인프라와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해결책이었다. 책임 있는 기관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조사를 시작토록 하였다. OSHC와의 합의각서(MOA)가 이루어졌으며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정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 Alliance of Asian Trade Union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 2005년 11월에 OSHC와 Alliance of Asian Trade Union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와의 협의가 이루어졌다.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정책 추진 방법, 실행 방안, 연구 등에 대한 논의가 이었다.

- 기본적 예방을 위하여 노사안전위원회 설치, PCOM과 의과대학, 지정된 기술학교에 산업의학 과정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PCOM : Philippine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필리핀 산업의과대학)

○ Federation of Free Workers (FFW)

- FFW는 국가 프로그램으로서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정된 FFW 회원은 연합회 및 사업장 수준에서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경영자 연합단체(Employers' Confederation of the Philippines, ECOP)

○ ECOP는 1974년에 설립되어 노사 정책을 포함하여 노동 관계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공식 인정되고 있다. ECOP는 500개 이상의 기업체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ILO와 다국가 단체에 대해서 필리핀 경영자를 대표하고 있다.

○ 특정 산업안전보건 관련 프로그램은 ECOP 회원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코드가 만들어져 있다. 예를 들어 의류 및 섬유 산업에서 특히 산업안전보건, 성(gender)과 아동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소비자 시장과 지방 및 국제 노동단체의 압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유지 및 집행을 위하여 사업장을 독려하도록 만들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홍보와 능력 배양은 전국 규모의 무재해 프로그램(ZAP)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센터(OSHC)와 협약(MOA)을 하도록 하였다.

○ ECOP 회원사 중 선별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센터(OSHC)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감독과 사회적 협력 평가에서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은 밝혀졌다.

다.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 (Other Government Agencies)

다른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각각의 법령,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집행을 하고 있다.

○ Civil Service Commission (CSC)

- 국민서비스 위원회(CSC)는 필리핀 중앙정부 인사조직으로 국가 정부 구조에 대한 조정 책임을 가지는 헌법에 의한 독립 기구이다. 작업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Memorandum Circular은 다음과 같다.

․Memorandum Circular No. 30 Series of 1994 - Checklist of Reasonable Working Conditions in the Public Sector

․Memorandum Circular No. 33 Series of 1997 - Policy on Working Conditions at the Workplace

․Memorandum Circular No. 34 Series of 1997 - Requirement for Pre-Employment Mental Physical Medical Examinations

○ The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DILG)

- DILG는 지방 정부 조직에 전국 규모로 3,000명의 위생 감독관을 가지고 있다.

- 2004년 DILG와 DOLE는 마약 없는 사업장, ZAP 등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 Department of Health (DOH)

- DOH는 환경보건에 대한 중심 기관이다. 이 네트워크는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또는 환경상의 유해요인, 질병원인, 스트레스 원인에 노출되는 개인, 가족, 노동자, 지역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네트워크에는 DILG, DOLE, DENR, DA, DOST, DOE, DOTC가 참여한다. 많은 하부 위원회가 있으며 산업보건위원회는 OSHC-DOLE에 의해 이끌어진다.

○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 Republic Act (RA) No. 7607과 마그나칼타와 비료와 농약국(FPA), 공장산업국(BPI)를 통하여 DA는 농약과 비료에 관한 정책을 만들고 유기질 비료의 사용 및 페스트 관리를 수행한다. DA 산하의 정부 기관은 농산물의 잔류 화학물질 수준을 감시하고 농부와 농약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한다.

- DA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POP) 관리, GHS 추진을 위한 화학물질 안전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한 OSHC의 파트너이다.

○ 그 외에도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 Philippine Ports Authority (PPA),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Local Government Units (LGUs), Maritime Industry Authority (MARINA), The Infromal Sector Coalition and the National Anti-Poverty Comission (NAPC-WIS) 등이 있다.

라. 기타 기관

○ 필리핀 안전 협회(SOPI)는 생명의 보호와 건강의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비영리, 비정부의 전국적인 공공단체이다.

- SOPI의 회원에는, 다양한 기업, 학교, 공적 기관, 민간 단체, 노동조합, 개인이 일원이 되고 있다.

○ 1959년에 창설된 SOPI의 제일의 목적은, 직장, 가정, 지역, 및 도로에 있어서의 안전 및 사고의 방지이다.

※ 2009년 제25차 APOSHO 연차총회 개최기관임

Safety Organization of the Philippines(SOPI)	주소	J.D. Regala Memorial Building, 515-517 Cordillera St. Mandaluyong City, Philippines
	TEL	+63-2-531-0739, +63-2-531-0743
	FAX	+63-2-531-0766
	홈 페이지	http://www.sopi-phil.org
	E-mail	sopi@pldtdsl.net
Safety House,Incorporated	주소	Room2107 VV Soliven Building 4446259 Greenhills,San Juan,Metro Manila
	TEL	801-7035, 443-3653
R.D.Tupas Consultancy	주소	4325 Rosemallow Road Sunvalley Subd.,Paranaque City
	TEL	823-1201
El Shaddai Security, Safety and Fire Consultancy Services and Trading	주소	Villanueva St.,Tociong ll,Imus, Cavite
	TEL	812-1793
Atlantic Safety Consultancy,Inc.	주소	78 PSI Bldg.,19th Ave.,Cubao Quezon City
	TEL	913-1799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 (OSHC)	주소	North Ave.,cor.Agham Road,Diliman,Quezon City
	TEL	928-6690
	홈 페이지	http://www.oshc.dole.gov.ph
Quezon City Ind'l. and Safety Council,Inc	주소	C/O Industrial Safety Division City Engineers Office, Quezon City
	TEL	929-7187
Occupational Health Nurses Association of the Phils.	주소	OHNAP Secretariat, P.O.Box 321 MCCPO, Makati City
Philippine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주소	PMA Bldg., North Avenue,Diliman, Quezon City
	TEL	455-2410
	FAX	929-7741
UP-CPH	주소	625 Pedro Gil St.,Ermita, Manila
	TEL	524-7102
Safetech,Incorporated	TEL	531-5587
Construction Manpower Dev't. Foundation	주소	6/F,Prudential Bank Building 2182 Pasong Tamo St., Mnkati City
	TEL	819-5562, 815-1151
World Safety Organization WSO National Office for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주소	14th Floor,ambassador Hotel 2121 A.Mabini St.,Malate Manila
	TEL	747-3132, 747-2035
Philippines Institute for Safety Excellence	주소	Asian Star Building, Asian Drive Filinvest Corporate City Alabang,Muntinlupa City
	TEL	876-2157, 876-2274
JVT Center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Inc.	주소	Suite 9007 Crowne 88 88 Panay Ave.,Quezin City
	TEL	372-6116

필리핀 안전 협회(Safety Organization of the Philippines, Inc.: SOPI)제공

[표 28] 필리핀 안전보건기구

6. 기술자문 실시현황 및 발전방안

가. 기술자문 실시 현황

(1) 연도별 기술자문가 현황

연도	인원	소속	분야	이름
2007	2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보건국	보건 보건	김은아 소장 김병규 차장
2008	2명	부산지역본부 전북지도원	안전 보건	이진우 팀장 윤장근 과장
2009	1명	경인지역본부	보건	양동이 과장

(2) 2007년 기술자문 주요 내용

○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직원 교육 등

-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 및 현황, 직업병 예방 체계, 산업재해(직업병) 보고 및 통계,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 등에 대한 세미나(강의)를 실시하였다. 세미나는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발표 후에 참석한 직원들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 필리핀 노동고용부 Region Ⅶ 지방관서 방문

- 지방 관서장인 Elias A. Cayanong (Office-in-Charge Director)와 면담, 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실태 설명, 한국의 근로자 건강감시체계 (KOSHA medical surveillance system) 지방노동감독관 대상 발표

○ 사업장 방문 활동

- 사업장의 작업환경 실태 및 현황, 산업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실시함.

- 화장품, 샴푸, 염색약 등 화장품 제조업체, 게살 통조림 식품 제조업체, 반도체 제조업체를 방문함

○ 산업안전보건대회 참석 및 발표 활동

- 필리핀 비스야스(Visyas)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비스야스(Visyas) 지역 산업안전보건대회(1s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ummit in the Visayas』에 참석하여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직업병예방․보고․기록 시스템을 소개하고,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현황 및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 청취

(3) 2008년 기술자문 주요 내용

○ 국제노동기구(ILO) 필리핀 지역 사무소 방문 Ms. Linda Winth (Director, Sub-regional office, ILO) Jesus M. Macasil, (Programme assistant, Sub-regional office, ILO) 면담

○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방문 노동고용부(DOLE) 차관(Undersecretary) Lourdes M. Trasmonte 면담

○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직원 교육 등

- 한국의 산업안전 현황과 향후과제, 한국의 산업보건 활동과 일터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의 탄생배경과 실행 등에 관한강의를 실시. 세미나는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발표 후에 참석한 직원들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

○ 사업장 방문 활동

- 싱가폴 투자 선박제조업을 방문하여 현장기술지원 및 강평, 자료 소개

- 캔트리 크레인의 주행레일이 침하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 고소작업장 블록 측면부에 대한 안전난간이 대부분 누락되어 지그를 만들어 설치도록 함

- 고소작업장에 안전난간 대신 스케아폴드 지지를 위하여 설치한 브레싱을 안전난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안전난간의 필요성을 기술지원 함

- 용접작업을 위하여 아세틸렌가스를 사용하므로 폭발성 물질의 위험을 고려하여 에틸렌 가스로 대체 사용을 권장함

- 절단 작업장 등 실내작업장에 설치된 천정크레인 새들부와 건축물 사이 간격이 10cm로 작업자 추락 및 협착의 위험이 있음을 알림

- 블록 작업장 내 블록에 올라가는 사다리가 고정되지 않아 전도의 위험이 높음을 기술 지원함

- 블록 작업장등 야드 내 바닥에 페이빙이 미실시 되어 대형 블록 운송 시 또는 지게차 운송 시 중량물 전도의 위험이 높음을 기술지원 함

- 점심시간 대부분의 현장 근로자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야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 건강보호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함

- 협력업체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함(한국의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설명함)

- 안전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이며, 각종 벌점제를 적용하고 있어 참여율도 높은 편임. 반면 유해물질취급, 보건 및 건강증진에 대한 활동은 적은 것이 아쉬웠음.

- 안전보건의 활동범위를 사업장테두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출퇴근시간, 가정에서의 안전사고까지 넓게 해석하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사업장 구석구석 게시판을 활용해 캠페인, 각종 사진자료를 게시하여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사고 상황사진 등을 실제로 게시하는 사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Keppel의 Kok boon heung 대표가「A Picture tells thousands of words」라는 말을 하여 사진이 주는 효과의 중요성을 말하였음.

○ GKK Award 참가

- 「The 6th Gawad Kalingtasan Kausugan Award」는 필리핀 노동부에서 목표로 하는 ZAP 프로그램의 “안전한 일터”만들기에 기여한 사업장에 수상을 하는 것으로, 매 2년마다 개최되며 사업장에서 안전보건분야에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거나, 타사에 모범이 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됨. 수상은 금상 Labor secretary's award (기업부분, 개인부분 ), 은상은 Special recognition award(기업부분, 개인부분), 동상은 Special recognition award(기업부분, 개인부분)로 나누어 시상함.

○ 제11회 필리핀 국가 산업안전보건대회(11th national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gress) 참가 및 발표

- 한국 조선업체의 생산능력 및 경쟁력, 재해율, 한국 조선업체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공단의 그간의 역할, 재해예방을 위한 공단의 활동에 다른 재해감소 효과, 향후 조선업체의 재해예방을 위한 주요과제 등을 발표

- 제18회 세계대회 개최 배경, 제18회 세계대회의 주요 프로그램, 성과와 향후 과제, 서울 선언서의 제정배경과 주요 참가자, 서울 선언서 실행을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책임 등에 관해 발표

- 한국 노동부와 KOSHA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내용, KOSHA의 보건분야 사업 전개 내용, Workplace Health Partner(WHP) 프로그램의 의의와 전개방법, WHP 적용사례 등을 발표

(4) 2009년 기술자문 주요 내용

①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 방문

○ 방문일시 : 2009. 10. 21  15:00 - 16:00

○ 면담자 : 노동고용부(DOLE) 차관(Undersecretary) Lourdes M. Trasmonte

○ 배석자 : OSHC 부원장 Mr Jose Maria Batino

○ 주요 면담 내용

- ILO 협력사업을 통하여 양국의 산업안전보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함. 금번 기술자문에는 산업보건, 건설 및 개인보호구 인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필리핀의 산업분야 중 조선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많음. 한국기업으로는 수빅에 한진 중공업이 있으며 금번 자문에 동 사업장을 방문 기술자문을 요청함. 금번 ILO 임무에 한진중공업 방문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협조하겠음.

② 필리핀 OSHC 방문 및 직원 Learning Session 발표

○ 방문일시 : 2009. 10. 22  09:00 - 17:00

○ 면담자 : OSHC 원장 Dr. Ma. Teresita S. Cucueco 등 다수

○ 주요 업무

- 현지 기술자문 일정 협의(사업장 기술지원 포함)

- 안전보건 보호구 검정시설 및 안전분야 연구소 견학 등

- OSHC 직원 대상 발표

· 한국의 산업보건 : 한국의 산업보건 및 공단의 보건사업 소개

· 한국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소개

· 한국의 안전인증제도 및 개인보호구 소개

□ Learning session 1

○ 발표내용 : 한국의 산업보건

○ 주요토의 사항

- 특수건강검진 대상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종류

- 석면 제조사용금지에 따른 대체 물질사용 여부

- 제조업체 작업환경실태 일제조사 대상

-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어자료 제공여부

- 지도원에서의 작업환경 측정 시 샘플링 및 분석방법

-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지원 품목 등

□ Learning session 2

○ 발표내용 : 한국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 활동

○ 주요토의 사항

- 건설현장에서의 작업발판에 의한 추락재해 사례 및 예방 방법

- 이동용 작업발판의 안전사용 방법 및 개인보호구

- 방벽 붕괴사고 사례 및 예방 방법에 대한 토론

- KOSHA 18001 사례 등

□ Learning session 3

○ 발표내용 : 한국의 안전인증제도 및 개인보호구 소개

○ 주요토의 사항

- 개인 보호구의 안전인증  전수조사 여부

- 공단에서 사용하는 개인보호구 시험장비 종류

- 필리핀에서 한국의 안전모 사용 여부 등

③ 사업장 방문 기술지원

○ 방문일시 : 2009. 10. 23   10:00 - 15:00

○ 사업장명 : 한진중공업

○ 소재지 : 수빅 (마닐라에서 3시간 소요)

○ 주요활동 : 현장기술지원 및 강평, 자료 소개

○ 사업장 현장 기술지원

- 근로자 용접 시 방진마스크 사용, 통행로 확보, 작업장 바닥 정리정돈, 사다리 미끄럼방지장치, 밀폐공간작업 송기마스크 제공, 블록작업 시 조도 추가 확보, 작업자 출입문 표시, 사업장내 차량 속도 등 현장 기술지원 실시 및 공단 자료 제공

④ 무재해 프로그램 참석 및 발표

○ 참석일시 : 2009. 10. 26 - 10. 27

○ 발표일시 : 2009. 10. 26. 11:20 - 12:00

○ 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 한국의 무재해운동 배경 및 소개

- 무재해운동 관련 법규 및 신청 절차

- 무재해운동 혜택 및 우수 사례

- 무재해운동 사업의 주체 및 노동부의 역할여부

- 법규위반사업장의 벌금관련 여부

- 무재해운동 소개 중 감성 안전조회에서 가벼운 포옹이 있던데 필리핀에서는 성희롱문제를 중요시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소개한 무재해 운동에 대한 사업장에서의 적용 여부 등

⑤ 카가얀 데 오로 지방사무소 개소식 참석

○ 2009년 10월 29일 개관하였으며 필리핀 제도 남부에 있는 제 2의 큰 섬인 민다나오를 관할하며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연구, 교육,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노동고용부 차관 및 카가얀 데 오로 시장 축하 메시지 전달, 지역 언론사 참석 등 지역 고위관계자 다수 참석함.

○ 주소 : the 3rd Floor Gonzalo Go Building, Corrales Avenue, DOLE Region 10, Cagayan de Oro City

○ 이메일 : oshccdo@gmail.com

○ 전화 : (08822) 721-316 or (0927-564-0505)

⑥ 제42회 필리핀 산업안전보건대회 참가

○ 대회일정 : 2009. 10. 29 - 10. 30

○ 대회주관 : 필리핀 안전협회 (SOPI)

○ 발표일시 : 2009. 10. 30. 13:00 - 13:30

○ 발표 및 토론 주요내용

- 한국내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우수사례 소개

- STX 엔진의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사항 소개 등

⑦ 필리핀 요청 사항

○ 산업안전보건센터 원장 Dr. Ma. Teresita S. Cucueco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자문에 대단히 감사함.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OSHC) 는 1987년 개원 이래 예산 부족으로 구장비를 신규장비로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작년 세부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금년 카가얀 데 오로 지방사무소를 신규로 개소하였음. 이에 현재 센터에서 사용 중인 실험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측정치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신규 지역사무소를 개소함에 따라 신규장비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가얀 데 오로 지역은 농업지역으로 농약 등의 화학물질 분석기기가 필요함.

따라서 가능할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예산 지원 또는 실험장비의 지원을 요청함.

나. 산업안전보건 발전방안

○ 필리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은 넓은 섬나라가 가지고 있는 행정 정책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는 농업분야는 지역별 이동버스 시스템 체계를 갖춰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 인프라가 노동고용부와 몇몇의 정부기관에 의해 발전하기에는 많은 역량 부족을 나타냄. 현재 이를 보완하고자 지역별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이는 지역별 민간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육성을 통해 보완․발전될 수 있다고 사료됨. 신뢰할 수 있는 민간안전보건전문기관을 육성하고, 노동고용부 및 OSHC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섬나라의 특성이 갖고 있는 정책단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 해외파견 근로자의 송금(2008년 기준 약 164억 불), 풍부한 자연자원(매장량 세계 8위), 영어사용국가, 저렴한 인건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자 해소 노력을 감안하면 향후 안전보건인프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근래에 필리핀 내 한진중공업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 OSHC에는 공단과의 직원 교환프로그램 등 국제 네크워크를 강화하여 한국내의 산업안전보건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함. 이는 우리공단의 전문 기술자문을 통한 인적 인프라 확대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기술지원(이동버스, 분석․측정 장비 지원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협력교육제도 확립, 한국 현지법인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의 활동 공조 등 공단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로 평가됨.

[별첨 1]

필리핀 노동법

1. 외국인 고용허가제

1) 노동법

노동법 40조.

필리핀에 고용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그리고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내ㆍ외국인 사업자는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서는 비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인 서비스가 소용되는 시점 에 필리핀에서 동 서비스를 수행할 자격 있는 자가 없다고 결정할 때의 사용자에 게 발급될 수도 있다.

노동법 41조.

(a)항.“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외국인은, 노동부장관의 사전 승 인 없이는 직업을 바꾸거나 또는 사용자를 바꿀 수 없다.”

(b)항.“ 본 관련조항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고용을 취하는 여하한의 비거주 외국인은 노동법 289조 및 290조에 따라 처벌 될 것이고, 동 외국인은 처벌형을 채우고 나서 추방될 것이다.” 노동법 42조. “외국 국적의 비거주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동 외국인의 성명, 국적, 국내외주소, 고용 성격 및 체류상태를 적시하는 명단을 노동부장관에 게 제출해야 한다. ”

2) 노동법 시행규칙 14조

1항. 범위. - 본 규칙은 필리핀에서 고용을 추구하거나 또는 고용된 모든 외국 인 그리고 현재 및 앞으로의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2항. 명단제출. - 거주 외국인이든 또는 비거주 외국인이든 외국 국적자를 고용 하는 모든 사용자는 노동부에 필리핀에서의 체류상태, 고용성격 등을 적시하는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3항. 거주 외국인 등록 - 모든 고용된 거주 외국인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동부 에 등록되어야 한다.

5항. 구비서류 - 이력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며,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목적 이 외의 어떤 수익성 분야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동 외국인이 2명의 필리핀인 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적시하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8항. 이민청으로의 통보 - 노동부는 고용허가서 발급에 대해 이민청에 통보해 야 한다.

3) 외국인 고용

노동법 40조는 고용허가서 취득은 비거주 외국인만 요한다고 되어 있다. 거주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외국인 고용등록증이다. 외국인은“내국인화”비즈니스에는 고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령 715 호의 반허수아비법(Anti-Dummy Law)은, 필리핀인에게만 허가 되거나 또는 적어도 자본금 60%가 필리핀인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법인의 비즈니스 권리, 자산, 경영참여 등의 행사에 있어서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 권한은 필리핀인에게만 허가 되거나 또는 자본금의 60%가 필리핀인이 소유 하는 법인 등에만 허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7헌법 조항에 따르면, 언론매체 에 종사하는 자(기업)는 필리핀인에 의해서만 소유 및 경영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수많은 판례에서도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한국인이 100%를 투자하였으되 외국인투자법 등 에 의하여 필리핀인 지분 60%ㆍ한국인 지분 40%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필리핀 기업에서 한국인은 일체의 경영행위 및 관리에 준하는 행위 및 심지어는 물리적 인 보조행위도 못하게 되어 있다. 필리핀 제도가 이러함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 이다.

4) 개정 노동법 시행규칙

상기 시행규칙은 2006년에 노동부명령 75-06호로 개정 되었는데, 골격은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1항.

범위 필리핀에서 수익적 고용에 종사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 국적자는 외국인고용허가서를 신청해야한다.

1조. 2항. 면제대상

다음의 외국 국적자는 고용허가서 취득에서 면제된다:

1.2.1 필리핀정부와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의 외교관 및 외국정부 관리;

1.2.2 필리핀정부가 회원국인 국제기구의 관리 및 직원, 그리고 이들의 적법한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근로하고자 할 때;

1.2.3 법인 이사회 멤버로 선임된 외국인이되, 당해 법인에서 오로지 투표권만 을 가지며 여하한의 직책을 가지지 아니한 자;

1.2.4 법에 의해 면제를 인정받은 외국인;

1.2.5 필리핀인의 해외취업 인터뷰 목적으로만 및 이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필리핀에 입국하는 필리핀해외취업청(POEA=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에서 인준 받은 외국기관/회사의 소유주 및 대리인;

1.2.6 필리핀대학(교)과 외국대학(교) 또는 필리핀정부와 외국정부 간의 정식 협약 하에 방문교수, 교환교수 및 조교수 자격으로 필리핀대학(교)에서 연구수행, 강의목적으로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되, 이러한 예외는 양 국가 간에 호혜주의에 입각한다;

1.2.7 거주 외국 국적자.

2조. 고용허가서 구비서류

- 신청서

- 비자가 찍힌 여권 사본

- 근로계약서

- 사업장 운영 해당시장 허가서

고용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3조. 고용허가서 정지

다음에 해당될 때는 적법절차 후에 고용허가서가 정지될 수도 있는데:

3.1 동 외국인의 계속 체류가 국가 또는 산업의 이익에 손상을 야기 시킬 수도 있을 때;

3.2 동 외국인 고용이 사용자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정지되었을 때이다.

4조. 고용허가서 취소

다음에 해당될 때 취소될 수도 있다:

4.1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여하한의 조건을 위반할 때;

4.2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3 허위 및 조작 서류 제출 시;

4.4 외국인고용에 대한 타당한 반대 또는 정보를 지방노동청이 내릴 때;

4.5 동 외국인이 불미스러운 기록을 가질 때;

4.6 사용자가 동 외국인 고용을 해지하였을 때이다.

6조. 고용허가서 없이 근로하였을 때의 벌금

지방노동청장은 고용허가서가 없음에도 근로를 한 외국인 또는 기한이 지난 고용허가서 임에도 근로를 한 외국인에 대해 매 일(1)년에 대해 10,000페소의 벌금을 부과한다.

5)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

영구 거주 비자는, 필리핀과 이민에 관한 호혜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되, 필리핀인과 결혼하였을 때 발급이 된다. 이 거주 외국인만이 외국인고용허가서 취득이 요하질 아니 하고, 단지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주 외국인이 란 영구 거주 비자를 득한 자를 말함이다. 이 이외의 외국인은 전부 비거주 외국인이다.

임시 거주 비자는, 필리핀과 이민에 관한 호혜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이 아니되, 필리핀인과 결혼하였을 때 발급이 된다. 임시 거주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하고 매 2년마다 갱신된다. 이 비자를 취득한 후에, 동 외국인은 ⓐ 취업을 할 수도 있고; ⓑ 개인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며; ⓒ 부동산을 임대 놓을 수 있으며; ⓓ 필리핀에서 5년 거주 후에 필리핀 시민권 취득 자격이 생긴다.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면 영구 거주 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귀화를 신청해 야만 한다. 2003년 공포된 이중국적법 RA9225호에 따라 필리핀인과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지는 않는다.

2008년 상반기부터는 필리핀 정부에서, 상기의 내용과 관계없이, 영구 거주 비 자 쿼타를 한국인에게 연간 50명씩 부여하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는 필리핀인과 결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필리핀이 주요 친선국에다 부 여해 주고 있는 영구 거주 비자 쿼타 제도이다. 이의 자격 등에 대해서는 필리핀 이민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거주 외국인, 비거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는 체류상태 목적의 비자일 뿐이다. 어떠한 비자를 받았든 외국인은 외국인이며, 반허수아비법, 몇 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이민법 등에서 적시하는“내국인화”비즈니스 및 네가티브 업종에서의 외국인 참여금지 및 참여제한 그리고 외국인 고용금지는 비자와는 관계 가 없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종류

싱거미싱(Singer Sewing Machine Company) 수금원으로 구성된 조직은 동 사 수금원의 유일무이한 단체협상단체라면서 단체협상 대표조직 선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사측은 동 노조원들은 수금 대리점 계약서에 서명한 대로 개별 하청업자이지 종업원들이 아니라며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 반면 자칭 노조원들은 동법 280조의“회사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를 인용하면서 종업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와 수금원 사이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사용자-근로자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수금원이 종업원은 아닌 것이며, 그리고 모든 수금원이 개별 하청업자도 아닌 것이다. 수금원은 각 케이스의 사실에 따라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할 수도 있다.

노조원들이 회사 종업원이라는 주장은 계약서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다음 사항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노동부나 법원에서의 히어링 등에서 이를 반박하지도 못하였는데 즉:

ⓐ 수금원들은 통상적으로 수금 입금 목적 외에는 싱거 사무소에 매일 출근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

ⓑ 수금원들은 싱거사에만 전적으로 그들 시간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또 이들 이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 또 이들의 활동시간대를 체크하고 제출할 의무도 부여받고 있지 않다;

ⓒ 수금하는 방식은 싱거사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수금원들의 자의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수금원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구좌의 수금을 위해 발생된 교통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 수금원들은 완전히 커미션 베이스로 지급 받고 있다. 물론 커미션은 수금액 에 따라 계산되고, 이들이 수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수금을 못 하면 커미션은 없다. 그러니 실적급이라는 말이다;

ⓕ 커미션은 수금액에서 직접 공제해서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바로 회사로 입금된다 라는 것이다.

상기 사항에 토대를 함에, 노조원들이 노동법 280조에 따라 근로자라는 근거 는 성립되지 않는다. 정규직이라 함은 사용자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인데 위의 경우에는 대입 시킬 수가 없다.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를 위 해 근로자로 채용되지 아니하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는 대리점 계약이나 독립 하청업자인 경우에 더욱 그렇다는 말 이다. 노동법 280조가 고용관계 존재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근로자의 복지, 노동조합 가입 또는 재직기간 보장을 결정짓는 목적으로서 예컨대 정규직, 프로젝트직, 계절직 및 임시직 만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 다. 결국 280조는 고용관계 존재여부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라는 말이고, 이런 사안은 노동법 Book III에 나와 있다. (싱거 미싱 대 드릴리온. 1991. 1. 24. 대법)

1) 정규직

정규직을 결정짓는 주요 잣대는 사용자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수행하는 특별한 활동 간의 연계성에서 찾는다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 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일상적으로 필요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한다.

노동법 280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서면합의이든 구두합의이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활동 수행에 종사하였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채용이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되거나 또는 이 프로젝트 종료가 근로자가 근로하는 기간에 결정되었거나 하는 경우, 또는 수 행 서비스가 성격상 계절적이고 당해 계절에만 한정되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앞 단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용은 임시직으로 간주된다. 단 근로자가 적어 도 일(1)년을 일했으면, 그 일(1)년이 연속적이었든 또는 단속적이었든 간에, 근로자가 수행한 활동 및 그러한 활동이 존재하는 동안 채용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연계성은 수행하는 일의 성격 그리고 전체적으로 특정 비즈니스 체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계속적이 아니고 그 저 간헐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일(1)년 동안 수행했다면, 법은, 필요충분조건으로서 업무수행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당해 고용은 정규직이라 간주하되, 단지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만 또 그러한 활동이 존재하는 기간만 정규직이라고 간주한다. (데 레온 대 NLRC. 1989. 8. 21. 대법)

대통령령 859호는 정규직과 임시직의 개념을 정의하였는데, 이의 구별은, 서 면이든 구두로든지의 고용계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성격에 있다는 것이 다. 업무가 사용자의 주된 비즈니스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당해 고용은 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상태는 대가 계산에 달려 있다. 이는 실질 성과로서 업무에 투입된 시 간 또는 기타 다른 조치에도 근거를 둘 수도 있다. 실적급을 받는“재포장원”의 경우에 즉 치즈제품 매 1,000개마다 일정금액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 아래의 3가지 요인을 인용하면서 이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유권해석이 내려졌는데:

“첫째, 근로자들의 업무성격, 즉 스낵식품을 재포장하는 작업은 그러한 식품제조판매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것이었고;

둘째, 근로자들은 일(1)년 동안 회사를 위해 일하였고;

셋째, 근로자들이 일한 전체 기간이다“. 따라서 회사의 보상 방식이 ”실적급“이 라 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고용의 성격 및 상태는 정규직의 지위라는 것이었다. (Labor Congress of the Philippines 대 NLRC. 1998. 5. 21. 대법) 그러므로 우리는 정규직을 ① 업무성격에 의한 정규직, 및 ② 근속년수로서의 정규직 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임시직

정규직의 다른 형태는, 일(1)년 근로 후에 정규직이 되는 임시직이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는 그가 채용됐던 업무활동에 대해서만“정규직”이다. 이 근로자는 채 용되고 헤어지고를 반복할 수 있으되 특정업무가 발생할 때마다 재채용될 사람인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이 근로자는“정규적 임시직”이다. 즉 임시직은“정규직”약 속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이다. 결국 정규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① 사용자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종사한 자,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② 근로자가 채 용된 활동이 계속적이었든 단속적이었든 간에 적어도 일(1)년 근로를 한 경우에, 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3) 프로젝트직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프로젝트 근로자”를 채용한다 함은, 사용자의 통 상적 비즈니스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프로젝트”수행은 사용자의 일상적 비즈니스에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프로젝트”의 범위와 잣대를 결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회사의 일상적 비즈니스에 전혀 관계가 없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비일상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철강제조업체가 생선 양식을 한다든가 또는 야채 재배를 하는 것은 비일 상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프로젝트 지속기간 및 범위가 “프로젝트직”의 업무 시점 에 결정되거나 또는 명기되어 지는 한, “정규직”과는 구별되는“프로젝트직”으로 서 생선 양식 또는 야채 재배를 수행하는 목적으로서 채용되는 근로자를 지정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 법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적어도 두 개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프로젝트는 사용자 회사의 통상적 비즈니스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임무를 말할 수 있으되, 회사의 다른 업무와는 독특하고 별도이며 구분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임무는 결정되거나 또는 결정될 시간에 시작하고 종결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예는 건설회사의 특정 건설업무 또는 프로젝트이다. 건설회 사는 보통 2~3개의 분리된 확인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예컨대, 마카티에서 30층 호텔 알라방에서 주상복합 빌딩 일로일로에서의 국내선공항 건 설 등이다. 이러한 별도의 프로젝트 한 군데에서 일하도록 채용되는 근로자들은 즉 채용 당시에 프로젝트의 범위 및 기간이 근로자에게 알려지고 결정된 곳에서 는, ”프로젝트직“으로 취급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의 서비스는 프로젝트 완료시 적법하게 종료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프로젝트”는 또한 회사의 정규적 비즈니스 내에 있지 아니하는 특정 임 무를 말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임무는 회사의 일상적 비즈니스와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만 한다. 이때의 근로자는 임시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프로젝트직을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노동법 280조의 두 번째 단락은, 첫째 단락 인 프로젝트직 및 계절직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 다. (힐라리오 라다 대 NLRC. 1992. 1. 9. 대법)

4) 계절직

정규적 계절직은 때때로 호출 받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의 사용자와의 관계는 비수기 때에는 잠정적으로 해고되었다가, 성수기 때 또는 이들의 서비스가 필요 로 할 때 재채용되는 그러한 관계이다. 엄밀히 말해서 이들도 서비스에서 해지되 는 것이 아니라 재채용될 때까지 무급 휴가 상태로 간주되는 것이다. 즉 이들의 고용관계는 절대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저 중단된다는 것뿐이고, 이러한 근로자 들은 정규직으로 간주된다.

3. 하청

1) 노동법 규정

(1) 106조. 하청업자(Contractor 또는 Subcontractor)

“사용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어떤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어떤 사람(하청 사)의 근로자는 본 노동법 조항에 따라 대가를 받게 된다. 하청사가 노동법에 따라 하청사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 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책임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상 수행한 직 무 범위의 동 근로자에 대해 하청사와 공동으로 각각 책임진다.

노동부장관은 노동법에서 천명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력을 하청 주는 것을 적정한 규칙으로 제한 또는 금지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금지 또는 제 한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은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과 직무하청 간의 적정한 차이를 정의내릴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하청에서의 차별성도 정의내릴 수 있으며, 그리고 노동법 여하한의 조항 위반 또는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법 목적상 관련 당사자 간에 누가 사용자인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가 예컨대 도구, 장비, 기계류, 사업장의 형태로서 실질 자본금 또는 투자금이 없으며, 그리고 그러한 자에 의해 모집되는 근로자가 동 사용자의 주가 되는 비즈니스에 직접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력 제공만의”하청이 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자 또는 중개인은 사용자의 단순한 에이전트로만 간주되며, 동 사용자는 마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했던 것처럼의 동일한 방식과 범위로 근로자를 책임진다“.

(2) 107조. 간접사용자

“앞의 조항 문구들은, 사용자가 아니로되, 여하한의 직무, 과업,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독립적인 하청사와 계약하는 여하한의 사람, 파트너쉽, 협회 또는 법인 에게도 적용된다.”

(3) 108조. 보증금 공탁

“사용자 또는 간접사용자는 하청사더러 계약에서의 인건비에 상당하는 보증금 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는데, 동 보증금은 상황에 따라서는 하청사가 근로 자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동 근로자 임금에 소요될 것이라는 조건으로 요구할 수 도 있다.”

(4) 109조. 연대책임

“기존 법률조항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모든 사용자 또는 간접사용자는 본 노동 법 여하한 조항의 위반에 대해 하청사와 함께 책임진다. 본 장(chapter) 하에서의 민사책임 범위결정 목적을 위해 이들은 직접사용자로 간주된다.”

3) 하청의 책임범위

106조 첫째 및 둘째 단락에서의 일반규칙은, 사용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하청 사와 계약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자와 하청사 근로자 간에는 사용자-근로자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청사의 근로자는 하청사의 근로자로만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사가 하청사 근로자 임금을 체불할 때, 직무를 하청 주었던 사용자는, 마치 그 사용자가 하청사 근로자의 사용자이었던 것처럼“계약 상 수행한 직무범위에 대해”하청사와 공동으로 각각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법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제한적인 목적 예를 들자면 근로자가 임금을 받도록 보장해 주기 위하여, 사용자와 직무 하청사 근로자 간에 사용자-근로자관계를 형성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5) 노동법 시행규칙

2002년 노동부명령 18-02호에 의해 노동법 106조에서 109조까지의 시행규칙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는데 주요 사항만 기술하기로 한다. 1항. 원칙. 하청계약은 법에 의해 명백히 허락되며, 그러나 고용촉진 및 근로자 의 근로조건, 직업보장, 단체결성, 단체협상의 권리준수를 위한 규제 조건부이다. 여기서 정의되고 있는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은 금지된다.

2항. 범위. 본 규칙은 사용자-근로자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하청계약의 모든 당 사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25조에서 39조까지 에서 관장되고 있는 민간 인력 중개 업체에 의한 인력중개(모집)활동에는 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항. 하청계약에서의 3자 관계. 합법적 하청에 있어서 직무를 하청사에게 하청 주는 원청사(principal), 동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가진 하청사(subcon), 및 동 직무를 수행토록 하청사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의 3자가 존재한다.

4항. 용어의 정의.

(a)“ 하청”이란, 원청사가 특정 직무,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또는 사전에 결정 된 기간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청사에게 하청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한 직무 또는 서비스가 원청사의 사내에서 수행되든 또는 외부에서 수행되든 관계없다.

(b)“ 하청근로자”란, 하청사와 원청사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직무 또는 서비스 를 수행하도록 하청사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이다.

5항.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금지.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은 금지된다.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이란 하청사가 원청사의 특정 직무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근로자를 단지 모집,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그리고 다음 요소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에 해당된다.

(i) 하청사가 수행 직무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실질 자본금 또는 투자금을 갖고 있지를 않으며, 그리고 하청사가 모집, 공급하는 근로자가 원청사의 주된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때; 또는

(ii) 하청사가 하청근로자의 직무수행을 통제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때이다. “실질 자본금”이란, 하청 직무 또는 서비스 수행을 위해 하청사가 실제로 및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인 즉, 법인인 경우 불입자본금, 도구, 장비, 기계류 및 사업장을 말한다. “통제 권한”이란, 하청근로자의 직무달성 목적 및 사용수단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6항. 금지. 본 규칙 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항의 내용은 법 또는 공공정책에 배치되어, 금지된다.

(a) 비즈니스의 긴박성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고 또 선의로 행하여지지 않을 때의 직무 또는 서비스하청. 그리고 이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해지 및 근로시간 감소 또는 단체협상 조직의 감소 또는 분산으로 귀결될 때;

(b) 본 규칙 Book V, 1조, 1항(ii)에서 정의된“cabo”로서의 직무하청. ”cabo”란 노동조합을 가장하여, 사용자에게 여하한의 금전 대가를 받든 안 받든 그리고 사용자의 에이전트로 기능하든 또는 표면상의 독립된 하청사로 기능하든 간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자 또는 일단의 그룹 또는 노동조합을 말한다;

(c) 경기 상황 또는 하청근로자의 단체협상력 부족을 왜곡되게 이용하거나, 또 는 하청근로자의 직업보장 또는 기본권을 침식하거나, 또는 정규직 조항을 회피하거나 할 때이고,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i) 할당 직무 이외에, 하청근로자에게 원청사 또는 하청사의 정규직 근로자 의 현재 수행직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때;

(ii) 하청근로자의 채용 사전조건 또는 계속채용의 조건으로 하청근로자에 게, 나중 날짜의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때; 빈 칸으로 된 임금대장; 최저임금 및 복지혜택을 포함하는 표준근로조건의 유예; 원청사ㆍ 하청사를 장차의 클레임 대가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방면 시켜주는 포기 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할 때;

(iii) 하청사 계약이 여러 기능으로 분류되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른 기술 이 요구되고 그리고 이 사항도 채용 당시에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사와 하청사 간의 계약기간 보다 짧은 고용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계약서에 하청근로자더러 서명하라고 요구할 때.

(d) 계열사 에이전시를 통한 직무 또는 서비스의 하청이로되, 이 계열사 에이 전시는 인력공급업에 종사하는 하청사로서 원청사가 소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원청사만을 위해 운영하고 있음을 말한다.

(e) 파업 또는 직장폐쇄가 실제 벌어 졌든 또는 임박 예정이든 이 이유로 해서 원청사의 비즈니스 또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 또는 서비스의 하청.

(f) 노동조합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또는 서비스의 하청이로되, 이것이 노동 법 248조 (c)항에서 명기되고 있는 근로자의 단체결성권 행사를 간섭, 억압할 때.

7항. 사용자-근로자관계의 존재. 노동법 조항 및 기타 사회적 입법의 강제 집행 목적으로서 하청사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원청사는, 하 청사의 임금체불을 포함하여 노동법 여하한의 조항 위반에 하청사와 연대해서 책임진다. 원청사는 관계당국의 판정에 따라서, 다음 사항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하청근 로자의 사용자로 간주되는 바:

(a)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일 때;

(b) 하청계약이 본 규칙 6항(금지)에서의 금지 조항에 해당될 때이다.

8항. 하청근로자의 권리. 본 규칙 7항에 부합하여, 하청근로자는 다음을 포함 하여 노동법에서 적시된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는 즉:

(a) 안전한 근로조건

(b) 연차, 휴일, 잔업수당, 법정공휴일수당, 13개월차 및 전별금

(c) 사회보장

(d) 단체결성, 단체협상 및 평화적 단체행동

(e) 직업보장

9항. 하청사와 하청근로자 간의 계약서. 서면으로 하청사와 하청근로자 간의 계약서는 다음 조건을 포함 시키는데:

(a) 하청근로자가 수행할 직무 또는 서비스의 특정 내역

(b) 개별 하청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요율 서술을 포함하여 근로 장소 및 고 용조건

(c) 원청사와 하청사 간의 계약기간과 같은 시간에 걸치게 되는 고용기간, 또 는 상황에 따라 하청근로자가 종사하는 특정 단계로서의 고용기간. 하청사는 하청근로자에게 고용 당일 날 또는 그 이전에 전술한 조건을 통보 한다.

10항. 하청 고용해지의 효과. 원청사와 하청사 간의 계약 만기일 이전에 고용 이 해지되는 경우, 하청근로자의 전별금 또는 기타 혜택 수급 권리는 고용해지 당시의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적용된다.

고용해지가 원청사와 하청사 간의 계약 만기로 귀결되거나 또는 하청근로자가 종사하는 직무 또는 서비스의 특정 단계의 완성으로 귀결되는 경우에, 하청근로자는 전별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또는 원청사나 하청사간의 계약서에서 제공될 수도 있는 퇴직금을 포함하는 완성 보너스 또는 기타 수당으로 갈음할 수 있다.

11항. 하청사 등록. 적정한 규정을 통하여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을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 노동부장관의 권한에 따라서, 지방노동청이 하청계약을 관장하는 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

하청사 등록은 효과적인 노동시장정보와 모니터링 구축 목적으로 필요하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동 하청사는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된다.

12항. 등록 요구사항. 하청사는 노동부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하청사 명부에 등재한다. 신청인 하청사는 신청양식에 다음 정보를 기입할 것인 즉:

(a) 신청자명 및 주소, 운영지역

(b) 신청자가 법인 등 일 때 직원 성명 및 주소

(c) 신청자가 추구하는 산업의 성격

(d) 정규직 근로자 수; 고객명단(있다면); 각 고객에게 파견될 인원수(있다면)

및 제공 서비스 (e) 적절한 경우일 때, 계약 단계 및 각 단계에서의 소요 근로자수

(f) 신청자가 법인 등 일 때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본

신청서의 구비서류는,

(a) 증권교환위원회(SEC), 무역산업부, 협동조합개발국, 또는 신청자가 노동 조합이라면 노동부에서의 기업등록증 또는 사업자명 등록증 사본

(b) 하청사가 활동하고 있는 관할 지역 지방자치정부 발행 사업자허가서 또는 라이센스 사본

13항. 신청서 접수.

14항. 원청사와 하청사 간의 계약서 사본 제출의무.

xxx 원청사 또는 하청사는 일상적 감사과정에서 양자 간의 계약서 사본 제출의 무가 있다. 하청사는 지방노동청장의 지시에 따라 하청근로자 고용계약서 사 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자 간의 계약서 사본은 합법적 단체협상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15항. 등록 하청사의 연례보고서. 하청사는 매년도 1월 15일에 지방노동청에 다음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것인 즉:

(a) 원청사와 체결한 계약서 명단

(b) 각 계약서별 근로자수

(c) 하청근로자에게 사회보장(SSS), 주택개발뮤추얼펀드, 필헬스, 근로자보상 위원회(ECC), 세무서납부 등이 이루어졌다는 확약서

16항. 하청사 취소.

17항. 하청사 등록 갱신.

18항. 표준근로조건 강제집행. 노동법 128조(현장방문 및 강제집행) a, b, c, d 항에 따라 지방노동청장 또는 이의 대리인은 하청사업장을 실사할 권한이 있으며 xxx 지방노동청장은 이에 따라 노동법, 시행규칙에의 이행 명령서를 발부한다.

19항. 연대책임. 원청사는 하청근로자의 직접사용자로 간주되며, 그런 즉, 본 규칙 5항(노동력 제공만의 하청), 6항(금지), 8항(하청근로자의 권리) 및 16항 (취소)에서 명기된 위반의 경우, 하청근로자가 하청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여하한의 금전적 문제를 하청사와 연대해서 책임진다. 또한 원청사는, 원청사와 하청사간의 계약이 하청사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사전 해지 될 때도 연대 책임진다.

6) 에이전시(=인력중개회사)

채용 노동력 제공만의 하청은 에이전시 채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리가 필요한 회사는 인력중개회사에 연락을 하면, 이 인력중개회사는 몇 사람의 경리지식이 있는 후보자를 바로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회사는 한 사람을 선택해 서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맡도록 하게 한다. 경리의 직무는 노동법에서의 정규직 사원 정의에 잘 들어맞는데, 왜냐하면 수행직무가“사용자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에 통상적으로 소망되거나 필요한”것이기 때문이다. (노동법 280조)

에이전시 채용이기에 경리는 에이전시의 근로자라고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경리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디다가 해야 하는지 상세한 지시를 내리는 회사 회계사 내지 경리책임자의 직접 감독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사가 공급한 도구 등 을 사용하게 된다.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자는 회계사 또 는 경리책임자이다. 이들은 통제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행사하는 것 이다. 따라서 에이전시를 경리의 사용자로 여기는 것은 법망을 회피하자는 것인 즉, 에이전시는 단지 인력모집회사일 뿐이지 경리의 사용자는 아닌 것이다.

4.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의 적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단체협상은, 단체협약에서의 문제 및 고충처리를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다루고 있다. (노동법 252조) 고충처리기구는 두 가지 사 안만 다루는데: 하나는, 단체협약의 해석 및 이행에서 야기되는 고충, 다른 하나 는 회사 인사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야기되는 사안이다. 노사 양측이 이런 사안들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자발적 중재관의 중재 등으로 넘어가고, 이 이후 소송 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노동법 260조)

파업과 조업중단은 비생산적이어서 피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 즉 근로자의 목소리가 사용자로부터 불쾌한 반응을 야기 시키지 않으면서 경청해 줄 수도 있는 기구 또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노동법 277조에 그려져 있다.

노동법 277조, (h)항.“ 적법한 노동조합이 있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평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다. ”

노사협의회(Labor Management Council 또는 Labor Management Committee)는 근로자에게 타격을 가하거나 또는 파업을 금지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필리핀 문화에 맞춰 가면서 파업의 사유 등을 효과적으로 체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다 라는 277조 (h)항은, 궁극적으로 는 이 노사협의회가 사업장에서의 노조 설립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기에 사용자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이러한 체제에, 사용자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다가, 노사협의회를 만들라는 주문은 아닌 것이며, 노사협의회의 적법성을 기술하는 것뿐이다.

여하튼 노사협의회는 적절히 육성되고 보급되면, 대립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즉 필리핀 문화와 상황에 적정한 비대립적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 즉, 근로자의 목소리를 간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규적으로 들을 수도 있는 체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법 시행규칙 Book V, 21조도 노사협의회의 성립을 촉진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가 직접 뽑는다고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그저 사용자가 지배하는 그룹인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성숙성, 불침번 등을 지향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노사협의회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법 255조 두 번째 단락에서 (사용자가 선정하는 근로자대표 대신 에) 근로자대표는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출되어야만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2) 노사협의회의 실태

노사협의회에서의 가장 빈번한 협의 주제는 노사 공히 :

① 근로자 복지

② 생산성 향상

③ 회사실적

④ 회사정책 및 전략

⑤ 주요 조직개편

⑥ 투자계획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필리핀 노사협력 실태. 필리핀개발 원-생산성본부, 노동부. 1995. 4.)

노사협의회 실천의 문제점으로는 노사 공히:

① 불규칙한 회의

② 결론 도출의 어려움

③ 정보 배분의 빈약성

④ 회의자체가 잘 준비되지 않는 것

⑤ 불신

⑥ 회의 진행에서의 적대적 의식

⑦ 회의에 불참하는 회사대표

⑧ 합의된 계획의 미집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덧붙이자면, 사용자측에선 다음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① 노사협의회 프로젝트 예산 부족

② 협의 주제의 부족

③ 사소한 사안으로 채워지는 회의시간

④ 회의개최 연기 등이다.

그리고 근로자측에선 다음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① 금전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 경영진의 관심 부족

②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한 회사를 대리하는 간부들의 권한 부족

③ 생산성 향상 이슈를 경영진이 독점하는 것 등이다.

앞에서 나열한 대부분의 이슈들은 경영진 사용자측의 불충분한 지원을 지적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라고 명명되어지는 기구에 있어서는, 회의가 열릴 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참석 특히 적극적 관심이 노사협의회 성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의 차원을 넘어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용자측은 회사계획 및 목표들을 근로자에게 공지하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서 이러한 목표들의 실행을 보 다 진취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것이다.

3)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노사협력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성격은, 노조가 잇 는 사업장에서의 성격과는 다르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또는 법정공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사유 등으로 해서, 단체협상이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은 아니라는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압력을 받지 않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함께 평화스런 교섭을 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파업과 단체협약 이외의 대안 또는 관이 개입하는 중재와 조정 이외의 덜 머리 아픈 대안은 없는가?

필리핀에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체제를 채택한 사업장들이 있는데, 소위 근로자협의회를 구성한 것이었다. 근로자협의회의 아이디어는 제약회사인 United Laboratories에서 시작되었다. 근로자협의회가 비노조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사용자의 유일한 대화 창구였고, 이후 여러 회사들이 이 모델을 복사하곤 하 였다. 그런데 노사대표가 비례적으로 포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노사협의회와는 달 리, 근로자협의회는 약 20~30명에 달하는 한 부서 근로자들이 한(1)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신뢰할 만하고 성실성이 입증된 평사원도 사용자 측 대표로 임명한다. 회사규모에 따라 근로자협의회 대표자 수는 달라질 것이 고, 실제로 사용자 측 대표보다 근로자 측 대표가 더 많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근로자협의회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의 대표이사는 그저 한(1) 명의 협의회 대표일 뿐이다. 노사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원과 협력이 본 기구 성공의 요체 라 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노사협력을 구축 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등에 힘입어, 실제 파 업으로 돌입하는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체 노사협력 기구를 설립하려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노사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일부 유럽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법에서 회사 이사회에 참 여할 근로자 대표자 수를 명시하고, 총 근로자 수에 비례해서 대표자 수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사업장협의회(Works Council)와는 똑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사 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역할은 사용자와 노조가 상호작용 체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Asian Transmission Corporation 에서의 노사협의회 는 회사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노사협의회중앙위원회 의장이자 회사대표가, 노조집행 부 간의 직접 대화 창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NCMB에 계류 중인 케이스를 철회하자는 상호합의, 단체협약기간 동안 노조가 이전에 취득한 복지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해 상호 협력적인 결론을 도출해 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체협약의 비법률적 뼈대를 채택하면서, 예전의 단체협상기간이 8개월 이었던 것 에서 향후 5년 및 또 다른 향후 5년의 단체협상기간을 단지 17시간으로 단축 시켰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필리핀 주요 노조 가운데 온건파 TUCP와 중도파 FFW는 노사협의회를 전폭 지지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강경파 KMU는 초기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노사협의회 3차전국총회. 2001. 10. 26. 및 Directory of LMC Practioners in the Philippines, Philamcop, 2002.)

노동조합을 꺼리는 사용자에게, 특히 PEZA와 같은 곳에서는 노사협의회가 노조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거나 또는 노조를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는 풍문도 있었으나, 공공연하게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대체한다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리핀근로자협의의회협회(Employees Council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는 1998년에 창립되었다. 주요 회원으로는 편의점“세븐일레븐(7- 11)”. 레스토랑 체인“Max’s”등인데 이들은 노조가 없다. ECAP는 순수한 민간 주도이고 핵심 집행부는 United Laboratories 전직 근로자들이다. ECAP는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협의회 조직을 옹호하는데, 노사협의회와는 다른 철학 이라는 즉, 왜냐하면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근로자협의회가 노사협의회의 연장선이라면 꺼린 다는 것이고 특히나 노사협의회는 노조를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와는 다르게 지향한다는 것이다. 결국 필리핀 환경 하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대신에, 노조 와 근로자협의회 간의 거리를 확실하게 두면서, 보다 평화적이고 보다 양호한 대 안으로서 근로자협의회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노사협력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기구 또는 명칭이 존재해야만 하는 당위성은 없을 것이다. 노동법 하에서의 노사협의회이든, 아니면 독자적인 근로자협의회이 든, 또는 사업장 자체의 무슨 형태로든지 간에 노사협력의 길을 취하여 원만한 사 업장이 되면 될 것이다.

[별첨 2]

필리핀 산업안전보건 국가 프로파일

(NATIONAL PROFI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 (OSHC)

Manila, September 2006

Foreword

The National OSH Profile is an up-to-date account of the OSH state of the art in the Philippines. It discusses op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a strengthening of institutions and networks that hold great promise for the creation of an effective internally consistent program on safety and health in the Philippines.

The Profile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OSH is a basic workers’' right: compliance with OSH standards is at the same time beneficial to workers and their families and makes good business for employers. More specifically the Profile is meant to

§ serve as source and reference book for safety and health implementers and others interested in the science and practice of safety and health;

§ serve as background for the national consultations on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OSH plan and programs (2007-2010);

§ facilitate coordinated action by all stakeholders in implementing the national OSH plan in the wider context of a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nally,

§ provide a benchmark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OSH programs and activities.

The National Profile is the outcome of extensive consultations among numerous partner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s includes, in particular, DOLE and other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cademe, professio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re is general agreement on focusing on preventive programs in the context of a national OSH Plan. Potentially, prevention through concerted initiatives, has considerable economic and social returns: expected tangible results include a reduction of work-related illnesses, injuries and deaths as well as related costs.

The National Profile, and the proposed National OSH Plan, reflect ILO policies and standards, that advocate the creation of a national system of pre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through close cooperation among tripartite partners and other stakeholders.

Dr. Dulce P. Estrella-Gust

Executive Director

OSHC, September 2006

EXECUTIVE SUMMARY

In line with the principles in the new ILO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on a promotional framework for OSH, the present National OSH Profile provides an

up-date on OSH conditions in the Philippines and highlights progress towards

achieving a healthy and safe working environment. Accordingly the National OSH

Profile makes a strong case for a strengthening of the existing national OSH system

and network through concerted efforts at capacity and capability building. This would

involve the formulation of a national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national Plan or program.

Part 1 highlights OSH trends against the background of available statistics

and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bate and action to strengthen OSH services. OSH

is being generally accepted as a basic workers’' right that calls for concerted action by all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at large.

Survey findings provide the bare minimum of data because many injuries and illnesses escape reporting. Moreover, time-based comparison has so far been inconclusive, not the least because of occasional changes in reporting criteria. The present National OSH Profile makes proposals to fill gaps in data collection on existing hazards as well as on emerging hazards and risks related to new technologies and chemicals.

Part 2 deals with the legal framework. Under the Philippine Constitution of 1987, workers’' safety and health is an integral part of “"just and humane terms and conditions of work”" and thus part and parcel of the national agenda on Decent Work for All. The Philippine Labor Code devotes an entire book to prevention, enforcement of OSH standards and compensation of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Over the past three decades a body of national OSH Standards has been developed including

policies, hazard-specific laws and programs.

Available data show the current coverage by OSH services of the Philippine

labor force. At present some 2.2 million workers in the formal sector of medium and

large enterprises enjoy effective OSH protection and services. This is less than 10% of total employment. The other 90% of the Philippine workforce, mostly located in the small enterprises, the informal economy and agriculture are yet to be reached to enjoy such favorable working conditions.

Since 1948, the Philippines has ratified 31 ILO Conventions, including OSHrelated Conventions, such as ILO Conventions (138 and 182) on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 Initiatives are under way to consider ratification by the Senate of ILO

Convention 155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Working Environment and ILO Convention 161 on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155 as well as the new ILO Convention on the promotional framework for OSH would give a great boost to OSH practices in the Philippines.

Part 3 describes the Philippine OSH system and network. Over time the Philippines has developed a wide range of responses to OSH challenges i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s includes extensive legislation and practices combined with mechanisms and systems by different stakeholders for prevention, enforcement,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to protect workers from work-related injuries, illnesses and death. With DOLE taking the lead, a wide range of OSH providers make up the national system and network including various government agencies, LGU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d civil society at large.

The cre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 (OSHC) in 1987 reflects a consensus of the social partners to join efforts in making the workplaces safer, healthier and more productive. Thus, Executive Order 307 mandates it as an attached DOLE agency within the Employees’' Compensation Commission (ECC) with primary responsibilities for initiating and coordinating nationwide preventive action through training, research, technical advisory services,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networking, and to act as clearing house of information on all OSH matters.

OSHC cooperates closely with other key players in the OSH fiel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Zero Accident program (ZAP). The DOLE-BWC formulates policies, standards, rules and guidelines on OSH, hours of work and general work conditions. The Employees’' Compensation and State Insurance Fund (ECSIF), administered by the ECC provides for medical, disability, death and income benefits. DOLE Regional Offices, in addition to their traditional responsibilities for inspection, are closely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Zero Accident Program and the National Labor Standards Enforcement Framework.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the OSH system is going rationalization or considering streamlining of functions and procedures and adjustments in resource allocation.

Part 4 reviews progress under the OSHC Strategic Plan of 1998 to 2004 implemented through the activities of OSHC,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partner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 five-fold increase in programs, activities and coverage of clients was recorded for the period under review. Wider coverage was matched with greater relevance and efficiency of activities and programs in the areas of training, information dissemination, technical services and policy formulation.

The Gawad Kaligtasan and Kalusugan Awards (GKK) has evolved as a highprofile national award to promote and achieve ZERO ACCIDENT in all workplaces.

It recognizes outstanding achievements of establishments and individuals in terms of responding to the safety and health needs of workers, workplaces and community.

The GKK framework of DOLE includes polices and programs on occupational safety, industrial hygiene and safety; establishments must give evidence of real OSH improvements beneficial to both workers and workplaces. Other award- giving bodies

include DOH’'s Healthy Workplace program. The National Congress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rganized and held biennially by OSHC, present and review the latest research, interventions and technical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OSH.

Part 5 discusses emerging and re-emerging illnesses; these tend to go hand in hand with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and work processes, with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labor, the rise in female employment and the flexibilization of work.

Details are given on exposure to toxic substances and materials and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group of chemicals known a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and to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GHS) of labeling chemicals. Also addressed are biological hazards, like TB; ergonomic hazards are being associated with frequent OSH problems and complaints in manufacturing and agriculture. Emerging OSH hazards in new service industries, like contact centers are also discussed.

Part 6 discusses OSH concerns of special vulnerable groups of workers and the gaps in policies and program coverage. This includes in particular young workers, women and older workers, migrants, the disabled and, generally, workers in the informal sector.

The scope for extending OSH services to about 20 million underserved workers in micro-businesses and livelihood activities in the informal sector is regarded a matter of urgency. Based on pilot initiative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 (OSHC) should promote the replication of best practices in cooperation with LGUs, SSS, PhilHealth, informal sector associ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Accordingly. the proposed medium-term National OSH plan for 2006-1010 should make provision for expanding services to the informal sector.

Part 7 discusses the medium-term challenges to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OSH Plan such as:

· Intensifying the capability building on OSH through training, advocacy, networking and resource mobilization;

· Improving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 Putting in place a strong chemical safety management;

· including the perennially excluded groups of workers;

· addressing OSH concerns of migrant workers;

· establishing unequivocal linkages between OSH,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through research and practice;

· improving the governance of OSH at national, regional and establishment levels;

· strengthening the national policy on “"OSH for All”" and

· monitoring and evaluation;

Part 8 makes a strong case for a Medium-Term OSH Plan 2006-2010. A graph gives an overview of the goals, strategies and proposed programs of the Plan and highlights a coherent system and network of implementation. Details on the Plan are given in a separate document.

A product of close consultations among the social partners, the draft Plan has been designed as an integral part of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embodied in the Medium Term Philippine Development Plan for 2005-1010 and the National Program of Action for Decent Work. At the same time, it reflects the principles of ILO’'s

Global Strategy on OSH that puts emphasis on preventive approaches and a safety

culture covering all workers in both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s.

More specifically the Medium-Term OSH Plan is meant to achieve tangible results through improved multi-sectoral cooperation in the areas of prevention, compliance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OSHS); data collection, of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s well as continuous updating of OSHS and related policies.

In Conclusions and Outlook, a strong case is being made for capacity and capability building to expand the coverage of workers and establishments and to strengthen the network. This would mean mapping out all preventive programs, harmonizing them, strengthening concern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nd thus creating a strong and integrated network and system of OSH action.

[별첨 3]

산업안전보건 국가 중장기 계획(2006-2010)

(COMPREHENSIVE & INTEGRATED NATIONAL

OSH PLAN, 2006-2010)

Extensive consultations among social partners on the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OSH in the Philippines eventually led to recommendations to formulate a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national OSH plan for 2006-2010 (Annex 3). There was general agreement

that for the national OSH plan to be successful it should be well integrated into the

framework of the Country Program on Decent Work and the Philippine Medium-Term Development Plan 2005-2010.

The draft Plan, geared towards the vision that “"All Filipino Worker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safe and healthy workplaces”" is to be implemented through strategies, medium- term programs and activities that address the specific OSH challenges, discussed in Part 4-6 above. Success indicators are designed to facilitate effective monitoring and evaluation.

Focus on Prevention

Preventio n takes center stage in the draft Plan; it aims at strengthening DOLE lead role in preventive programs and at capacity building of existing systems and networks of tripartite and other stakeholders. There was general support in the OSHC Governing Board and by major stakeholders for a central role of prevention. It was assumed that a massive drive for prevention would eventually result in a decrease of both the occurrence of accidents and claims for compensation.

Successful plan implementation will hinge, to a large degree, on achievements in the following major areas, namely

· clarification of mandates and processes on OSH;

· resource allocation;

· improvement of OS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nd

· professionalisation of the OSH community

Clarification of mandates and processes.

DOLE, like other government agencies has embarked on a drive for rationalization; the aim was to streamline the structure and processes and thereby create greater synergy between different functions and services. As far as OSH was concerned, possibilities were explored for an operational integration of prevention and compensation

programs,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activities and programs on OSH, and the elimination of duplication between functions of different agencies and bureaus. The success of the outcome would largely depend on the willingness of all players to communicate effectively and to find workable solu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a strong preventive OSH agenda

Resource allocation.

Similarly there was wide support that a streamlining of mandates and possible reorganization must go hand in hand with the reallocation of resources. Over the past years, the OSHC had to carry out several new activities under its work and financial plan;

to an enormous potential for growth in preventive services should be added rising expectations of clients for wider and technically more demanding services. The time has come to place funding and resource for preventive work on a solid footing. Accordingly the proposed National OSH Plan for 2006-2010 and the National medium term program on OSH is expected to give attention to adequate human as well as financial resources.

Improvement of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ost important is to refine the tools, the processes, and the scope for nationwid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to show that OSH preventive measures and greater awareness about OSH policies and practices will, in the longer run, lead to a decrease in both workrelated accidents and compensation claims

Professionalisation.

A major medium- term goal is to professionaliz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mmunity in the context of a rapidly changing world of work and emerging and re-emerging hazards and risks. Primary target groups include actual or future OSH personnel in public and private establishments, human resource practitioners, supervisors,

union leaders, employers or government officials. To this effect,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in increasing the number of quality trainors through capability building of public and private training institutions and providers.

Framework of Action for an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National OSH Plan (2006-2010)

Feed Back

Feed Back

[별첨 4]

필리핀의 사회 및 문화적 차이

❍ 필리핀인은 잘 웃으며 항상 친절하다. 때로 과다한 친절로 외국인들의 거부감을 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애정, 유머감각, 삶에 대한 낙천적인 면을 보여 준다. 이런 면은 생활에 대한 애착의 결여로 필리핀이 지금까지 빈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

❍ 필리핀 사람들은 국가와 개인에 앞서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 가톨릭의 영향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는 국가여서 인지는 몰라도 이들의 가족 유대는 유별나다. 가족의 경조사는 기본적으로 챙길 뿐 아니라 사업이나 생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필리피노는 가족이 다들 모여서 살뿐만 아니라, 자금부족으로 자신의 집의 건설 공사가 중단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지프니를 사 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 물산이 풍부한 동남아의 공통 된 특징처럼 여겨지는데 웬만한 일로는 낙심하지 않는다. 모 조사에서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였더니 필리핀이 1위, 태국이 2위를 차지하였다. 인간의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한 아직까지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은 70년대 한국 농촌의 소박함을 가지고 있다. 순수하고 착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 이들의 여유는 낙천적인 기질에서 오며 생활 전반에 물들어 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으며 오늘 못하면 내일 한다는 체념적인 면도 있다. 이러한 여유 로 인한 많은 축제를 즐기고 파티를 한다. 한편으론 이러한 여유가 삶에 대한 자포자기에서 기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세기 동안의 식민지생활, 혹독한 독재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표현할 수 없어서 쉽게 망각하고 체념하는 면이 여유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게으르다고 할 수 있다.

❍ 필리핀인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가끔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 광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물론 노래도 잘 부른다. 세계적으로도 필리핀 밴드의 수준은 높이 평가된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무슨 장점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음주 가무를 즐기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스페인 과 미국의 식 민지 시대를 통해 수많은 축제와 파티를 만들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음식점이 나 거리에서 노래만 나오면 춤을 추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동남아 대부분의 악단은 필리핀인으로 구성되어질 만큼 그들의 음악적 기질을 잘 나타내 준다.

❍ 필리핀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아서 여성장관, 여성상원의원들도 쉽게 볼 수 있으며, 기업 내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가사는 남자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돈 없는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예가 많으며, 자녀에 대해 아들에 대한 선호경향은 다소 있으나, 한국의 아들선호사상과 차이가 있다.

❍ 필리핀 사람들은 대화과정에서 눈이나 입술, 손짓을 자주 사용한다. 눈썹을 올리거나 미소를 짓는 것은 가벼운 인사나 질문에 있어서 긍정적인 답변을 의미하지만 오랫동안 눈을 마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것을 받아들여진다. 긴장한 상황 하에서는 눈을 마주치는 행위는 도전으로 해석되어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옆에 있는 사람의 주목을 끌려면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면 된다. 방향을 지시할 때는 그 방향으로 쳐다보거나 입술을 뾰족하게 해서 가리키는 것이 예의바른 행동이다. 몸짓으로 사람을 부를 때는 팔을 뻗치고 손가락 전체를 아래위로 흔든다. 한 손가락만을 구부려서 사람을 부르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이므로 삼가야 한다. 엉덩이에 손을 대고 서 있는 자세는 화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발적인 행위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부를 대 말로 하는 것보다 입술소리인“쓰웃”즉 도마뱀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며 그러나 친한 경우나 연장자인 경우는 삼가야 한다.

❍ 필리핀 사람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질문은 피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자 존심이 강하므로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 한다던가 그들과 논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칫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되도록 정치, 종교, 정부부패나 외국 원조 등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라면 필리핀 사람과 좋은 이야기 주제가 된다.

❍ 사업이나 경제활동에서는 영어가 사용되며, 약속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하며, 식사초대에는 약속시간보다 약간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인사는 악수 가 일반적이며 명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필리핀인의“Yes”의 대답을 그대로 믿고 행동하다가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필리핀인이 어떤 경우에“Yes”라고 대답하는지 알아보고 주의 깊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들이 긍정할 때, 누군가가 귀찮게 굴 때, 나누던 대화를 중단하고 싶을 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대강 이해되었을 때, 확신이 서지 않을 대, 상대방보다 잘 안다고 여길 때“Yes”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 국민들이 생활전반에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생활한다. 야외 곳곳에 임시 성당을 만들어 놓았으며 일요일 쇼핑센터 내에서도 미사를 볼 정도로 신념이 강하다. 이런 면이 수세기 동안의 식민지 생활, 장기적인 독재,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필리핀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Pinatubo나 Mayon의 화산폭발, baguio 지역의 지진, 셀 수 없는 홍수, 아키노 정권 시절의 몇 차례의 쿠데타기도, 그리고 하루 8시간에 이르는 정전 등. 또한 과거 300여 년 간의 스페인 식민지 46년간의 미국 식민지, 3년간의 일본 통치, 식민지시대 이후 20여 년간의 마르크스 독재정권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필리핀인들은 종교를 통하여 극복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 필리핀인들은 종교적인 의식도 좋아하고 즐긴다. 크리스마스는 보통 1월 연휴까지 보름이상이다. 5월 부활절 연휴는 일주일에 이르며 6월까지 부활절 행사가 연장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축제인“Fiesta”도 보통 종교와 연결되어 행복한 생활을 기원하고 있다.

❍ 필리핀인들은 초월적인 영혼을 통해 사후세계를 믿는 국민들이다. 따라서 필리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종교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족, 사회, 세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은 중대사를 운명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필리핀인들은 바할라나(Bahalana)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신의 뜻이라면 될 대로 되라는 뜻이다.

❍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항상 친절하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스스럼없이 말을 건네고 쉽게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과도한 친절을 때로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에도 기꺼이 가르쳐 주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종종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인들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이 강하다. 그들을 지배했던 민족, 잘사는 나라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수세기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필리핀인은 외국인을 지나칠 정도로 좋아한다. 특히 미국은 그들이 그리는 꿈의 나라이다. 정치제도, 사 회, 문화, 생활 전반에서 미국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질로 인해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현상이 없다. 많은 필리핀 여자들은 외국인과의 결혼 을 원하고 있으며 필리핀인과의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 필리핀의 외국인에 대한 이와 같은 성향의 원인을 보면 첫째, 그들은 피에 대한 집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말레이, 중국, 스페인, 미국 등의 피가 혼합된 다인종 국가이다. 둘째로 언어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Tayalay, Visaya를 비롯한 필리핀어(방언은 72가지 종류)가 사용되지만, 영어 또한 공용어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영어로 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신문이나 TV를 영어로 시청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생활화되어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또한 스페인어, 중국어 등에도 적응된 민족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생활할 수 가 있다. 셋째, 필리핀인들 특유의 낙관적인 적응력이다.

❍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외국에서 쉽게 동화되어 살아가더라도 필리핀을 잊지 않는다. 필리핀 근로자가 많이 있은 나라에서는 주말이면 광장에 필리핀 근로자 들이 너무 많이 모여(싱가폴, 홍콩 등지에서는 공공장소를 필리핀인들이 모두 점유하기 때문에)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모임을 갖고 고국의 친척들에게 돈이나 전자제품 등을 선물하기도 한다. 필리핀인들은 외국으로의 이주를 국내에서의 이사만큼 쉽게 생각하지만, 그들 국적이 필리핀임을 잊지 않는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단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 필리핀사람들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비굴하리만치 자신을 낮춘다. 또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면 금방 들통 날 일이라도 사소한 거짓말을 한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은 내일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1주일 안으로 다 소비한다. 또한 필리핀인들은 경마, 마작, 카드 게임 등 지나치리만큼 도박이나 사행성 내기를 많이 한다.

[별첨 5]

알고가면 유용한 따갈로그어

기본회화
예. Oo. [오오] 아니오. Hindi. [힌디] 고마워. Salamat. [살라맛] 고맙습니다. Maraming salamat. [마라밍 살라맛] 천만에요. Walang anuman. [왈랑 아누만] 실례합니다. Excause me. [익스큐즈 미] 미안합니다. I'm sorry. [아임 쏘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나이스 투 미츄] [아침] 안녕하세요?Magandang umaga. [마간당 우마가] [점심/저녁] 안녕하세요? Magandang Tanghali. [마간당 탕하리] [저녁] 안녕하세요? Magandang gabi. [마간당 가비] [이별] 안녕...Paalam. [파알람] 건강하십니까? Kumusta ka? [쿠무스타 까?] 건강합니다.Mabuti naman. [마부티 나만] 좀 물어봐도 될까요? Puwede bang magtanong? [푸웨데 방 마그타농]
쇼핑
이것은 무엇입니까? Ano ito? [아노 이토] 얼마입니까? Magkano? [마까노] 1kg에 얼마입니까? Magkano bang isang kilo? [마까노 방 이상 킬로] 비싸다. mahal. [마할] 싸다. mora. [모라] 깍아 주십시오.Pu. wede Bang Humingi Nang Tawad? [뿌에데 왕 후밍이 낭 타와드] 어느것이 더 쌉니까? Alin bang mas mura? [아린 방 마스 무라] 무겁다. mabigat. [마비가트] 가볍다. magaan. [마가안] 멋지다. maganda. [마간다] 그것은 싫습니다. hindi, ayaw ko niyan [힌디 아야우 꼬 니얀] 저것 좀 보여 주세요? puwede mo bang ipakita sa akin iyan? [뿌에데 모 방 이빠끼타 사 아낀 이얀?] 이것 좀 보여 주세요? puwede mo bang ipakita sa akin ito? [뿌에데 모 방 이빠끼타 사 아낀 이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kukunin ko na'yan [꾸꾸닌 꼬 나얀] 좀 더 큰 것. mas malaki [마스 말라끼] 좀 더 작은 것. mas maliit [마스 말리잇]

레스토랑
메뉴를 보여주세요. Patingin ng menu. [파팅긴 낭 메누] 뭐가 좋을까요? Anong gusto mo? [아농 구스토 모] 맥주는 있습니까? Meron bang beer? [메론 방 비어] 맥주 주세요. Pakibigyan mo ako ng beer [파키비그얀 모 아코 낭 비어] 맛있다. masarap. [마사라프] 맛이없다. hindi masarap. [힌디 마사라프] 끝났다. Tapos na. [타포스 나] 아직 Hindi pa. [힌디 파] 계산서 bayad. [바야드]
택시
길가에 대주세요. Sa tabi lang ho. [사 타비 랑 호] 마카티 가주세요. sa makati tayo. [싸 마까띠 따요] 미터기 켜주세요. paki bukas ng metro. [빠끼 부카스 낭 메트로] 천천히 가주세요. paki dahan-dahan lang po. [빠끼 다안-다안랑 뽀] 앗,제가 잔돈이없습니다.[부족합니다] naku, wala pala akong barya. [나꾸, 왈라 빨라 아꽁 바리야] 거스름돈[잔돈] 주세요. sukli do po [수끌리 도 뽀]
환전소
환전해 주세요. Pakipalit ang salapi. [파키팔리트 앙 살라피] 소액권[잔돈]도 주세요. Gusto kong magpabarya. [구스토 콩 마그파바르야]
호텔
방은 있습니까? Meron ba akong kuarto? [메론 바 아콩 콰르토] 방값은 얼마입니까? Magkano ba ang room-rate? [마그카노 바 앙 룸 레이트] 좀 더 싼 방. mas mura kuarto. [마스 무라 콰르토] 좀 더 깨끗한 방. mas magandang kuarto. [마스 마간당 콰르토] 지금 당장 방에들어갈 수있습니까? Puwedeng pumasok sa kuarto ngayon? [푸웨뎅 푸마소크 사콰르토 응가욘] 방은 어디입니까? Saan ang kuarto ko? [사안 앙 콰르토 코] 키 [열쇠] susi. [수시] 이 짐을 갖다 주시겠어요? Puwede bang pakitago ang bagahe ko? [푸웨데 방 파키타 고 앙 바가헤 코] 택시 좀 저에게 불러 주세요. Pakitawag lang ako ng taksi. [파끼따왁 랑 아꼬 탁시]

[별첨 6]

필리핀 공휴일

필리핀 공휴일(2009년)
1.1(목)	New year Day
4.6(월)	Bataan Day
4.9(목)	Maunday Thursday
4.10(금)	Good Friday
4.11(토)	Black Saturday
4.12(일)	Easter Sunday
5.1(금)	Labor Day
6.12(금)	Independence Day
8.21(금)	Ninoy Aquino Day
8.31(월)	National Heroes' Day
10.1(목)	Eid ul-fitr-Ramadan
11.1(일)	All Saints Day
11.2(월)	All Souls' Day
11.30(월)	Bonifacio Day
12.24(목)	Additional special non-working day
12.25(금)	Christmas Day
12.30(수)	Rizal Day
12.31(목)	Last Day of the Year

❑ 숫자 ❑

[1] isa [잇사]/ [2] dalawa [달라와]/[3] tatlo [땃뜰로]/ [4] apat [아빳]/[5] lima [리마]/[6] anim [아님]/ [7] pito [삐또]/[8] walo [왈로]/[9] siyam [시얌]/ [10] sampu [삼뿌]

❑ 화폐정보 ❑

화폐단위는 필리핀 페소(PESO)이며 1페소는 100센터보(CENTAVOS)이다.

지폐는 20p, 50p, 100p, 500p, 1000p, 짜리가 있으며 동전은 5c, 10c, 25c, 1p, 5p, 10p짜리가 있다.

❑ 체험물가 ❑

영화관람(SM에서) : 80페소 / 맥도널드 후라이드 치킨 1조각 : 69페소

프링글스 조그만한 거: 33페소 / 콜라 320ml병: 20페소 / 라면 1개: 28페소

❑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

❍ 주 소 : 10th Fl, The Pacific Star, Ma kati Ave, Makati, Metro Manila, Philippines

❍ 근무시간 : 월~금 08:30~17:30(12:00-13:30 점심시간)

❍ 전 화 : 811-6139 ~44(본관), 811-8260~62(영사과)

❍ 팩 스 : 811-6148(본관), 811-8258~59(영사과)

❍ 이 메 일 : philippines@mofat.go.kr

❍ 시 차 : -1(서울보다 1시간 늦음)

❑ 주 세부 명예총영사관 ❑

❍ 명예총영사 : Augusto Go(아우구스토 고)

❍ 주 소 : Mezzanine Floor, UC-ICTC Bldg. Gov. Cuenco Avenue Banilad Cebu City

❑ 긴급연락처 ❑

❍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Tel. 02-811-6139

❍ 한국 외환은행 Tel. 02-848-1988

❍ 대한항공 Tel. 02-815-8911 / 아시아나항공 Tel. 02-892-5688

❍ 경찰 166 / 생명의 전화 02-523-2429

[참고문헌]

1. 아시아국가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체계비교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7

2. 아시아주요국의 경제환경과 노동이슈, 국제노동협력원, 2007

3. National Profile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Philippines, 2006

4. 필리핀의 주요산업, KIEP KOTRA, 2009

5. 2005 ILO/KOREA Partnership 프로그램 필리핀 연수자 Country Report

6. The News Letters of the OSHC, DOLE, Series of 2008

7. Technical Advisory on Hazardous Material and Health, OSHC, 2006

8. Reduce risks-cut COSTS, DOLE OSHC

9. OSHC Training Programs on Workplace Safety and Health, OSHC, 2007

10. 주 필리핀 대사관 (http://embassy_philippines.mofat.go.kr)

11. 필리핀 노동고용부 (http://www.dole.gov.ph)

12. 필리핀 산업안전보건센터 (http://www.oshc.dole.gov.ph)

13. 한국국제협력단 (http://www.koica.go.kr)

14.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go.kr)

15. 국제노동협력원 (http://www.koilaf.org)

【집필자】

1. 이진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2. 양동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3. 윤장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