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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백신여권] 필리핀 입국에 그린레인(green lane)이 당장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

by 필인러브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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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일로일로 국제공항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올여름에는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을 했으니 필리핀으로 입국이 가능하지 않을까 묻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되는데, 아쉽지만 2021년 6월 현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하여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진다거나 격리 기간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반대로 필리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해도 한국 입국 절차가 바뀌지는 않는다.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예방접종증명서가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외 입국자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없는데 왜 입국을 막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리핀 입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리핀 내에서 백신 접종자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필리핀의 국경을 개방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필리핀 관광부(DOT)에서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EID)에 그린레인(green lane) 승인을 요청한 것에 이어 필리핀 이민국(BI)에서도 그린레인을 지지에 나섰다. 그린레인으로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이 가능해지면, 필리핀의 침체된 관광산업을 되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외국인 여행객을 받지 않고는 관광산업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방역우수국에서 온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만이라도 필리핀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대체 그린레인이란 무엇일까?


필리핀 이민국 본청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필리핀 입국과 그린레인(green lane)

그린레인(green lane)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이 대상이 된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음성검사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필리핀 관광부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이나 하이메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 그린레인을 지지한다고 하여 바로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거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완치자 대한 검사나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그린레인을 실시하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이 실시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레인은 국가 간 상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이메 모렌테 이민국장이 그린레인에 찬성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하기에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과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의 개념으로 예전처럼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지만, 입국 가능 비자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두고 필리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만을 줄 수도 있다. 백신 비자의 개념으로 입국 시 진행되는 코로나19 검사나 격리기간을 면제하는 것이다. 대상자와 혜택 범위 외에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잔뜩이다. 일단 국가 간 백신 접종자 인정 자격과 백신 예방접종 완료 확인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별로 항체의 생성 시기, 유지 기간이 다른 데다가 국가별로 사용하는 백신접종서 발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만 한다. 각국 정부가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에 대해 진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선 QR코드 형태의 '그린패스'를 발급하여 통행허가증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은 종이 형태의 백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중국은 위챗 앱을 통해 접종 이력을 확인한다. 여러 나라가 서로 발행한 증명서를 믿을 수 있으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에 대한 국제 표준화나 상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필리핀항공에서 마닐라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편과 마닐라발 싱가포르행 항공편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IATA 트래블패스 시범 운영에 참여한 상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백신접종 등을 확인할 것인지 아직 완전히 확정된 부분은 없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놓고 관련 부서 사이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필리핀 보건부(DOH), 필리핀 관광부(DOT), 외교부(DFA), 통상산업부(DTI), 교통부(DOTr)는 물론이고 검역국(BOQ), 해외노동자복지청(OWWA), 대통령 고문실(OPAPP) 등등 관련 부서로 언급되는 부서도 대단히 많다. 참고로 필리핀 하원에서 지난해 제출한 백신접종증명서(백신여권) 관련 법안은 2021년 3월 2일 이후 보류 중인 상태이다.


+ 관련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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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터미널2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HOUSE OF REPRESENTATIVES :  Hon. Ong, Ronnie L.
· 필리핀 이민국 : BI backs proposed ‘green lane’ for vaccinated foreign travelers to revive PH tourism
· Philippine News Agency : DOT backs vaccine passport for tourism recovery
· Philippine News Agency : BI backs plan to establish ‘green lane’ for vaccinated foreigners

필리핀 마닐라. 마닐라공항 


[필리핀 백신여권] 필리핀 입국에 그린레인(green lane)이 당장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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